삶의질 제고로 정책 전환해야

2018년 12월 11일(화) 16:25

국민 대다수는 저출산 정책의 방향을 출산 장려 정책에서 삶의 질 제고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삶의 질을 높이려면 일·생활 균형, 주거여건 개선, 사회적 돌봄 체계 확립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사회 전반적으로 성평등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견이 다수였고,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성인은 10명 중 4명에 그쳤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10월 만 19∼69세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저출산 정책의 방향을 기존의 출산율 목표의 출산 장려 정책에서 국민의 삶의 질 제고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찬성 의견은 93.0%(매우 33.7%, 찬성하는 편 59.4%)로 반대 의견 7.0%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찬성 응답자들은 우선해야 할 정책으로 '일·생활 균형'(23.9%)을 가장 많이 꼽았다. '주거여건 개선'(20.1%), '사회적 돌봄 체계 확립'(14.9%), '출산 지원'(13.8%) 등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의 80.3%는 현재 자녀 출산·양육을 위한 여건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았다고 인식했다. 주된 이유로는 '높은 주택가격과 안정적인 주거 부족'(38.3%), '믿고 안심할 만한 보육시설 부족'(18.7%), '여성의 경력 단절'(14.2%) 등을 들었다.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우선해서 지원해야 할 정책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및 초등 돌봄 확대'(16.8%),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여건 개선'(15.1%), '육아휴직·유연근무제 등 근로 지원 정책'(14.8%) 등의 순으로 많았다.
이번 조사에서 나온 민심을 반영해 정부는 국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