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유치원 확대해야

2018년 12월 12일(수) 16:47

정부가 내년까지 전국 국공립유치원에 1080개 학급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니 기대가 크다. 앞으로는 국공립에서도 ‘오후 돌봄’과 ‘방학 돌봄’을 책임진다. 
교육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공립 유치원 확충 및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0월 ‘국공립 취원율 40%’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내년까지 국공립 학급을 1000개 넘게 만들겠다고 밝힌 데 따른 세부 이행계획을 담고 있다. 
새로 문을 여는 1080개 학급은 단설 321개, 병설 671개, 공영형 88개다. 3월 새학기에 692개 학급이 개원하고 나머지 388개 학급은 9월부터 운영된다. 지역별로는 경기 240학급, 서울 150학급, 경남 68학급, 인천 54학급, 부산 51학급 순으로 국공립 취원율이 낮은 지역부터 먼저 만든다. 국공립 원아 2만여명이 늘어날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있다. 
이를 위한 예산은 내년 2월 교부금을 확정할 때 반영할 계획이다. 필요하면 교육청 예비비를 먼저 활용한다. 교사는 내년 3월 임용대기자와 기존 교원을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관계부처와 교원 정원을 늘리기 위한 협의를 마친 뒤 내년 상반기 안에 교원을 선발해 9월부터 배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내년 1월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열고 30여개 단설유치원 추진계획을 심사한다. 완공까지는 2~3년이 걸린다. 매입형, 공영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공립 확충에도 나선다. 내년 3월 서울에 매입형 유치원 1곳이 문을 열 준비를 마쳤고, 9월에 5곳이 더 생긴다. 사립이지만 지원과 감시를 모두 늘려 공공성을 높인 공영형유치원 제도를 보완해 내년 상반기 중 20개원 내외를 추가로 모집한다. 우선배려계층이 밀집된 지역에 있는 유치원이나 우수 유치원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사립보다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서비스 질을 높이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