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 안전 점검해야

2018년 12월 17일(월) 16:23

정부가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와 백석역 온수관 파열, 강릉선 KTX 탈선 등 대형사고가 잇따라 터지자 안전관리실태와 비상대응체계에 대한 직접 점검에 나섰다니 지켜볼 일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15개 중앙부처,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범정부 사회기반시설 안전관리대책회의를 주재했다.
그는 “기본적, 필수적 시설물에서 계속 사고가 터지는 것을 우연으로 보면 안 된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대비해야 한다. 하나의 큰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나타나는 전조일 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시화는 필연적으로 지하화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세월이 지나면서 시설들이 낡고 엉키고 약해져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턱없이 낮은 안전 수준에 높은 위험을 안은 것들이 많다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30~40년 된 땅 밑 상하수도관은 물론 가스관, 통신관, 송유관 등이 언제 시한폭탄으로 변할지 모른다.
이에 대한 일제 점검과 함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미뤄서는 안 된다. 
정부는 에너지와 철도, 금융, 원자력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주관부처 안전관리대책을 공유하고 사회기반시설에 안전관리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또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기반시설을 국가안전대진단 중점 점검 대상에 포함시키고 기동감찰반도 운영하는 등 이력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요양병원과 쪽방촌 등에 대한 화재 특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정부는 최근 사고를 계기로 시설물별로 무엇이 잘못됐는지 원점부터 재검토하고 바로잡을 게 있으면 매뉴얼부터 싹 뜯어고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