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 상향

2019년 01월 07일(월) 16:23

2019. 3. 13.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어느덧 약 60일 앞으로 다가왔다. 조합장선거에 뜻을 두고 있는 입후보예정자들은 각자의 선거운동준비를 하고 있을 시기이기도 하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농협, 수협, 축협, 산림조합 등 각 조합의 조합원들이 선거인이 되어 직접 조합장을 선출하는 선거이다. 
후보자는 합리적인 공약으로 조합원들의 마음을 얻어야하고 조합원들은 각 후보자들의 공약을 바탕으로 4년 동안 조합을 이끌어 갈 적임자를 선출해야한다. 각 조합의 미래는 선거에서 조합원에 의해 선출된 조합장들의 리더십에 의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합장 선거는 위에도 말했듯이 조합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지방선거, 국회의원선거, 대통령 선거와는 다른 은밀성, 특수성을 지니고 있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금품매수?기부행위 등의 위법행위가 많이 발생하는 선거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장선거는 돈 선거라는 오명을 쓰고 있기도 하다.  
지난 2015년에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위법행위 총 조치건수 868건 중 349건(40.2%)이 금품매수?기부행위와 관련된 위법행위였고 이는 전체 위법행위 중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수치이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이러한 금품매수?기부행위를 근절하고 깨끗한 조합장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금품관련 선거범죄 단속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위반행위 단속을 위해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선거인인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신고의식이다.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금품매수?기부행위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단속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신고?제보가 위법행위의 단속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위법행위 신고?제보를 위하여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기존 1억원이었던 포상금 최고액을 3억원으로 상향하였다.
튼튼한 조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깨끗한 조합장을 선출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그 조합장을 선출하는 것은 바로 조합원들이다. 한순간의 유혹에 넘어가 잘못된 선택을 하기보단 위법행위를 목격했을 때 주저 없이 신고?제보할 수 있는 용기 있는 행동으로 깨끗한 조합장선거가 치러지는데 앞장서는 조합원들이 많아지길 기대해본다.

노백린 / 완도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