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법 위반 엄히 다스려야

2019년 06월 17일(월) 17:02

지난 5년간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어겨 법원 판결을 받은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10명 중 9명꼴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법원이 산안법 위반 사건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낸다는 비판이 많았는데, 이런 행태가 판결 분석을 통해 수치로도 확인된 셈이다. 가벼운 처벌 탓에 재범 비율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판결 분석 연구’ 결과를 보면, 2013~2017년 5년 동안 산안법을 위반한 피고인의 90.7%가 집행유예(33.46%)와 벌금형(57.26%)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징역·금고형을 받은 피고인은 단 2.9%에 그쳤다. 이번 연구는 한국비교형사법학회가 2013~2017년 전국 1심 법원에서 선고된 전체 산안법 위반 사건 3405건 중 1714건(50.3%)을 대상으로 최종 판결 내용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최근 판결이라 열람서비스 등록이 안 돼 수집이 불가능한 사건은 제외됐다.
분석 대상 사건 가운데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은 66.4%(1138건)에 달했지만, 정작 피고인의 평균 구금 기간은 1년이 채 안 됐다. 지난 5년 피고인들의 평균 징역 기간은 10.9개월이었고, 금고 기간은 9.9개월에 불과했다. 게다가 해마다 평균 징역·금고 기간이 줄어드는 경향도 나타났다. 5년간 평균 벌금액도 자연인은 420만6600원, 법인은 447만9500원이었다.
연구진은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해, 법원이 산안법을 어겨 노동자를 사망케 하는 범죄를 통상 ‘과실’로 본다고 지적했다.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으면 노동자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걸 알고도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법원은 습관적으로 ‘실수였다’는 면죄부를 주고 있는 셈이다.
법원의 이런 ‘솜방망이’ 처벌은 결과적으로 높은 재범 비율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중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