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입법 실시하라

2019년 06월 18일(화) 17:23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개혁과 법안이 쌓여 있는데도 정쟁(政爭)으로 수개월째 국회를 가동하지 않고 있으며, 법정 국회인 6월도 보름이 지나도록 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간의 직무유기를 국민 앞에 사죄하고 무조건 국회를 열라고 여야 모두에게 요구했다.
대화와 타협이 민주주의와 의회정치에서 존중되어야 하지만, 국민을 외면하고 국회를 부정하는 정당은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금의 파행 국회는 정치개혁과 국회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정치개혁과 국회개혁의 내용으로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법 개정안을 최저점으로 삼고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는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입법하고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6월 말로 끝나는 국회정치개혁특위의 활동 시한을 연장하고 선거제 개혁과 함께 국회 예산 동결, 국회의원 연봉 산정을 위한 독립기구를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일하지 않으면서 국회의원 한 명에게 연봉이 1억5천만 원이 넘고, 서기관 2명의 보좌관 등 9명의 보좌진 등에 들어가는 국민 세금은 수억 원이 된다. 그 동안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공약이나 선언은 모두가 실행이 없는 헛된 구두선(口頭禪)이 되었다. 
대통령도, 지방자치단체장도 임기 중에 잘못하면 탄핵과 주민소환제로 물러나게 할 수 있다. 국민의 대표기관이고 헌법기관이라는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한 번 당선되면 국민 위에 군림하는 행태가 많다. 선거 때는 표를 얻기 위하여 90도로 고개를 숙이고 찾아다니다가 당선되면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사람이 많다. 
국민의 뜻을 잘 살펴서 국가와 사회를 위한 일에 성실하고 공평무사하게 헌신 봉사하라고 권력을 위임해 주었는데, 국회 자체를 열지도 않고 급여만 받아먹으라는 특권을 준 것이 아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자유한국당 해산 청구에 180만여 명이 찬성했고,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구에는 30만여 명이 찬성했다.   
정당은 우리 헌법이 존립과 활동을 강력하게 보장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핵심 요체(要諦)다. 인류 역사에서 얻은 피어린 교훈이 하나의 정당이 있으면 독재가 되기 쉽고, 기본권 등 인권이 보장이 안된다는 것이다. 두 개 이상의 정당이 서로 견제와 균형, 경쟁과 협력을 해야 정치도 경제도 발전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최선의 제도로 인정되고 있다.
정치에서 하나의 정당, 일당(一黨)만 있으면 안되듯이, 사회의 다른 부문에서도 견제와 균형, 경쟁과 협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항공사도 두 개가 서로 경쟁하니까, 운영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끝없이 노력하게 된다. 승객과 국민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봉사와 편의를 위하여 업무를 개선하게 된다.
일반인과 달리 200여 가지 특권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4년 임기 중에 의혹이나 비리 등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는 일이 생기면, 몇 년씩 걸리는 법적인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국민적인 심판과 파면이 가능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국회의원이 절대 권력이 아니고 국민이 위임해준 한시적인 제한된 권력이라는 인식을 갖게 될 것이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는 제도 자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국회의원들이 조심하고 국민들을 의식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게 만드는 예방적이고 견제적인 효과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국회의원들이 자기 목에 방울을 다는 일을 좀처럼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시민단체 등 국민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입법과 실시가 어렵다. 
선거제 개혁, 국회의원 세비(연봉) 책정을 위한 독립기구 설치, 국회 예산 동결 등 국회개혁과 정치개혁은 권력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무서워 할 때만이 가능한 일이다. 막연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국민들이 좀 더 깨어나야 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선과 정의는 변함없이 우리 가슴 속에서 살아 숨 쉬고 있지만, 지키지 않으면 침해받기 쉽고 무너지기 쉬운 가치다.        
'이놈들아! / 우리 쪽발이 총 맞고 칼에 찔려 가면서 / 만주 눈보라 속에서 모여앉아 / 가슴 열고 / 좌로 가든, 우로 가든 / 하루라도 한시라도 서둘러 / 조국 독립으로 가자 / 매일 이것이 결론이었다 / 100년 지나 똑똑하다는 너희도 / 아니 전 세계 인간들이 / 아직도 결론 못낸 것 가지고 / 목숨 걸고 가족 뒤로하고 너희위해 싸운 / 우리에게 그러면 서운하다 / 조국의 많이 배운 조카들아!'

김윤호 주필 / ihonam@naver.com

김윤호 주필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