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에서 '가족'으로…여야, 조국 검증 극한 대립 與 "보지못한 광기에 참담"…野 "청문회 자격 없다"

2019년 08월 22일(목) 16:57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이념'에서 '가족'으로 중심이동을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서 "법무행정의 혁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검찰개혁과 법무부 탈검찰화 등의 과제를 마무리하면서 실질적 법치를 통해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의 적임자"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를 임명하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패스트트랙 원천 무효를 주장하는 한국당은 조 후보자 임명을 '신독재' 완성을 위한 검찰도구화를 선언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후보자 지명 직후, 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맹) 활동 유죄 판결에 대한 야당의 집중적인 공세가 이어졌다.
울산대 법대 전임강사였던 조 후보자는 지난 1993년 사노맹 산하의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과원) 활동으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자격정지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당시 대법원은 조 후보자가 활동했던 사과원을 '이적단체'로 판단했다.
한국당은 사노맹 활동에 대해 "국가 전복을 꿈꾼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헌법 가치와 자유민주주의에 반하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 바른미래당은 색깔론과는 선을 그으면서도 조 후보자의 인식에 대한 대답을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해묵은 색깔론' '정치공세'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오히려 조 후보자의 사노맹 경력과 관련해 군사독재, 권위주의 시대 당시 역사적, 사회적 책임을 다한 양식 있는 지식인으로 평가하면서 공안검사 출신인 황 대표의 한계를 지적했다.
민정수석 시절 인사검증 실패 논란,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이 폭로한 민간인 사찰 의혹, 교수 복직 때 다시 불거진 폴리페서 논란 등에 대한 검증보다 이념 논쟁으로 불거질 것으로 예상되던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가족 의혹이 불거지면서 야당의 공세 초점이 바뀌었다.
한국당은 고려종합건설의 대표이사와 웅동학원 이사장을 지낸 조 후보자 부친과 동생이 기술신용보증과의 구상금 청구 소송 과정에서 동생 부부의 위장 이혼, 웅동학원의 무변론 대응, 사모펀드 등의 의혹들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사기 혐의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김진태 의원은 부산에 위치한 조 후보자 부친의 묘소를 찾아 비석에 새겨진 동생 부부 이름을 확인하기도 했다. 또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전체 모금액의 80.8%(10억5000만원)가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금액이라는 점을 들어 사실상 조 후보자 가족 사모펀드라고 의심하고 있다. 
무엇보다 조 후보자 딸에 대한 의혹은 국민의 공분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조 후보자 딸은 고려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을 진학하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고교 시절 인턴을 하면서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점, 의전원 당시 유급에도 불구하고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은 점 등은 박근혜 정부 시절 비선실세로 불린 최순실씨의 딸인 정유라씨와 비교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논문의 경우, 해당 대학 내부 시스템에는 박사로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대학은 조 후보자 딸이 논문의 제1저자로 기록된 경위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도 문제가 된 논문을 비롯해 병원 내 인턴십 운영 문제를 점검하기로 했다. 또 조 후보자 딸의 모교인 고려대 학생들은 촛불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 가족 의혹에 대해 '가족 사기단'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공세 수위를 올리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조 후보자 딸의 고려대 수시합격 배경이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이라면 입시 부정 파문은 불가피하다고 압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강조했던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압박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조 후보자는 청문회 자리에 앉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정의와 개혁을 외치며 특권층 공격했지만 정작 자신은 온갖 기득권과 특권 누리며 살아왔다"며 "(딸은) 부모가 쌓아준 스펙으로 대학을 가고 의학전문대학원에 갔다. 장학금까지 가로챘다. 조 후보자 본인이 비난하던 특권세습이 아니고 뭐겠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국면 전환과 사법개혁 좌초를 위해 조 후보자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조 후보자를 향한 야당의 공세에 총력 대응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가족신상털기도 모자라 선친 묘비까지 터는 일이 있었다. 패륜에 가까운 행동으로 이제껏 보지못한 광기에 참담한 심정"이라며 "한국당이 조 후보자를 막아서는 의도는 문재인 정부의 모든 개혁정책을 좌초시키겠다는 의도이며 한일 경제전 와중 쏟아진 국민 비판을 지워버리고 문재인정부를 흔들려는 정략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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