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처벌 강화해야 한다

2019년 10월 13일(일) 16:14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높아지지만 법원의 판결은 그렇지 않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 6월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해 재판을 받은 사람 중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비율이 2014년 24.83%에서 올해 35.40%로 증가했다. 
징역, 금고 등 자유형을 받은 사람은 2014년 전체의 24.6%, 올해 전체의 26.6%에 불과하며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재판을 받은 사람 중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비율 역시 2014년 37.08%에서 올해 39.54%로 다소 증가했다.
자유형을 선고 받은 비율은 2014년 26.7%에서 올해 35.3%로 다소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었다.
벌금 등 재산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까지 포함할 경우 수치는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이 기간 처벌 받은 인원 중 집행유예, 재산형을 선고 받은 인원은 1만8248명으로 전체 2만8185명의 64.74%에 해당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같은 기간 처벌받은 인원 중 집행유예, 재산형을 선고 받은 인원은 5515명으로 전체1만114명의 절반 수준인 54.37%에 불과해 경미한 처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자에 대해 외국은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경미한 처벌을 내리는데 그치고 있다.  
성폭력 범죄,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지만 법원의 판결은 이런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 정서에 맞는 성범죄 양형기준이 논의돼야 할 때이며 이를 마련하기 위해 법원 역시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