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약, 값비싼 일본산 검증 없이 사용

2019년 10월 14일(월) 17:20

산림청이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최근 10년간 4602억을 투입하고도 오히려 발생지역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 35배 더 비싼 일본산 약제를 사전검증 절차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군)이 14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나무재선충병 약제 현황'에 따르면, ℓ당 51만3333원 하는 고가의 일본산 '밀베멕틴'을 다른 약제와 달리 산림청 소속 국립산림과학원의 사전 자체 검증 없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나무재선충병 나무주사 약제는 '밀베멕틴 2%', '아바멕틴 1.8%', '아바멕틴 분산성액제 1.8%', '에마멕틴벤조에이트 2.15%' 등 총 4 종류이다.   
이 중 아바멕틴 1.8%, 아바멕틴 분산성액제 1.8%, 에마멕틴벤조에이트 2.15%는 자체 사전 시험을 통해 효과 확인 후 쓰고 있는 반면 밀베멕틴은 자체 사전 시험 없이 먼저 사용 후 나중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자체 시험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에 수입한 일본산 밀베멕틴은 2015년부터 2019년 4월까지 총 24억1985만원에 달하는 밀베멕틴 4714ℓ를 전국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밀베멕틴에 대해 "국내에 등록돼 판매 중인 농약 중 효과가 의심될 경우, 과학적 근거 확보를 위한 자체실험을 실시한다"고 시험의 목적을 밝혔다.   
밀베멕틴이 일본에서 6년간 약효가 있다는 이유로 사용했지만 국립산림과학원 자체 시험 결과 1년 만에 소나무재선충병이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다.  
밀베맥틴 관련 연구 사례나 수입 전 동일한 환경에서 시험한 결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삼석 의원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30년 넘게 막대한 국민 혈세를 투입했음에도 해마다 발생지역이 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약제를 값비싸고 효과도 검증 안 된 일본산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 안이한 행정이므로 국내산 약제 개발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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