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등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고용 13만명 효과” 광주-AI·울산-수소·시흥-무인이동체…총 8개 지구 ‘성과부진’ 광양만권 율촌3산단은 ‘자유구역 지정 해제’

2020년 06월 03일(수) 16:56

정부가 광주와 울산, 경기 시흥 등 3개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인공지능(AI)과 수소, 무인이동체 등 신산업의 거점으로 삼아 투자·생산과 고용 등 큰 경제적 파급효과를 이끌어낸다는 기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제11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경자위)를 개최해 광주·울산·황해(경기 시흥) 추가지정안과 광양만권 율촌3산단 자발적 지정해제안 등을 심의·확정했다.

새롭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은 총 9.951㎢ 규모로 광주(4.371㎢)·울산(4.70㎢)·시흥(0.88㎢) 등 3개 지역의 8개 지구다. 

우선 광주는 AI융복합지구, 미래형자동차 산업지구, 스마트에너지산업지구Ⅰ·Ⅱ 등 AI 중심도시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AI를 기반으로 생체의료, 스마트에너지 등 신산업 중심의 육성을 통해 외투 유치와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은 수소산업거점지구, 일렉드로겐오토밸리, R&D 비즈니스 밸리 등 수소 선도도시를 계획하고 있다. 전주기 수소산업을 기반으로 생산·저장과 운송·활용 등 관련 신산업의 육성을 통해 미래 수소경제 선도도시로 도약한다는 각오다.

시흥 배곧지구는 육해공 무인이동체 연구개발과 실증을 통해 무인이동체를 글로벌 신산업으로 육성하는 거점도시로 발전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율촌3산단은 지정이 해제됐다. 경자위는 율촌3산단 준설투기계획 등이 장기간 진행된 점을 감안할 때 개발 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판단해 지정해제를 결정했다. 지난 4월 경자위에서는 이미 율촌3산단의 자발적 지정해제를 조건으로 율촌항만부지 지정해제 유예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한 바 있다.

그간 경제자유구역은 미개발지를 지정해 기반을 조성한 이후 기업이 입주하는 방식으로 장기간에 걸친 재원 투입이 필요했다. 이로 인해 일부 개발은 지연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미 개발된 지역에 실제 투자 프로젝트 수요가 존재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 특히 국가 산업·지역 정책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산업·연구기반 집적지역’을 중심으로 국내 외 투자유치, 산학연 혁신생태계 조성 등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창출이 가능한 지역을 선정했다.

산업부는 새롭게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내외 기업 투자 8조3000억원, 생산유발 23조2000억원에 부가가치 유발 8조7000억원, 12만9000명의 고용 유발 등을 전망하고 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최근 변화하는 투자환경에 대응하고 경자구역이 경제특구로서 본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네 가지 방향의 혁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투유치 중심에서 국내외 투자유치와 혁신 생태계 구축으로 전환 △안전성이 입증된 규제 특례를 경자구역에 전면 허용하는 규제 혁신 △해외 첨단기업에 대한 현금지원 한도 확대·임대료 감면 등 투자 인센티브 개선 △국가 산업·지역 정책과 경자구역 중점산업간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강조했다.

성 장관은 “이 같은 혁신을 위해 올 하반기 내에 ‘경제자유구역 2030 비전·전략’을 수립하고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정책·제도적 기반을 새롭게 정비하겠다”면서 “특히 광주·울산·황해 경제자유구역이 신산업의 전진기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관계부처가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