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차 공공기관 이전, 할테면 제대로 하라

2020년 07월 26일(일) 14:29

정부·여당이 수도권 공공기관 100여곳을 추가로 지방에 이전한다고 한다.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이다. 앞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은 최근 대통령 주재 청와대 수보회의 때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공식 언급했고,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서는 구체적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향후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떤 기관이 어디로 내려갈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인구는 작년 말 비수도권 전체 인구를 넘어섰다. 수도권 집중화가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하고 있는 것이다. 현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집값은 내려갈 줄 모르고 외려 오르는 이유도 수도권 과밀화가 한몫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의 당위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로 빚어지는 국가 경제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가능하면 많은 공공기관을 지방에 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1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153개 기관이 자리를 옮겼다. 세종시 19개 기관 종사자까지 합치면 이전 기관 종사자 수는 5만여명에 달한다. 다만 추가 이전의 당위성에도 그 전망이 밝은 것만은 아닌 것 같다. 뭣보다 내년엔 본격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어 시간이 촉박하다.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연말까지는 이전 대상 공공기관과 옮겨 갈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선 국면과 맞물려 잡음이 일고 정치 쟁점으로 변질할 가능성이 커진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최근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과 달리 헌법이나 법률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 강력한 실행 의지 아래 합리적 절차와 예산만 뒷받침되면 추진하기 쉽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흐지부지 말로만 끝날 경우 결과적으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한 정치적 술수가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에 힘을 실어주는 꼴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호남신문 / ihon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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