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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증인 채택 공방… 野 “증언 기회 줘야” vs 與 “피의자 신분”

野 “본인 국감장 나오겠다”
與 “무죄증명 위해 내주냐”

2020년 10월 15일(목) 17:03
여야는 15일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열린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한 검사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한 검사장은 국감에 나와서 증언하겠다고 여러 차례 발언하고 있다”며 “만약 위증을 하면 책임은 본인이 당연히 지는 것이다. 한 검사장이 법사위에 나와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피의자를 국감장에 세워선 안 된다고 맞섰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한 검사장이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이기도 하고 참고인이기도 하다”며 “수사 중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을 하게 되면 재판이나 수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국회법상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돼 있다”고 반대했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도 “수사받고 있는 피의자가 와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내가 무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 아니냐”며 “국감의 증인석을 수사받는 피의자의 무죄 증명을 위해 내주자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번 법무부 국감 때 사실상 공무상 비밀에 포함될 수 있는 수사 진행 과정에 대해 야당 관련이나 이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수사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상당히 자세하게 이야기했다”며 “(수사 중인 사안에) 완전히 영향을 미쳤다. 그러면 한 검사를 불러 그것이 사실인지 항변할 기회를 줘야 한다. 그래야 대등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여야 간 공방이 지속되자 윤호중 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통해 증인을 채택하는 것으로 위임했다”며 “두 간사가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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