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추가기소’ 싸이월드 전 대표에 벌금형 구형 벌금 1000만원 구형…직원 29명 중 27명 합의

2021년 05월 11일(화) 17:20

직원 임금·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전제완 전 싸이월드 대표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11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전경세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2019년 하반기에 퇴직한 직원 29명의 임금 및 퇴직금 약 8억9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직원 29명 중 27명은 전씨 측과 합의하면서 고소를 취하했고, 나머지 2명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합의를 못한 남은 2명에 대해선 양형 기준에 따라 구형량을 변경하게 됐다”고 전했다.
합의하지 않은 2명에 대한 미지급금은 6000여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앞서 2019년 상반기에 퇴사한 직원 27명의 임금·퇴직금 4억70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9개월을 선고 받았다. 다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이 재판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날 재판은 2019년 하반기에 퇴사한 직원 29명의 임금·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에 대한 것이다. 전씨의 추가 기소건 선고는 다음달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싸이월드는 지난 1999년 설립됐으며, 2009년 회원수 3200만명을 돌파하며 큰 인기를 누렸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세금체납 등의 문제로 사업자 등록이 말소됐고 같은해 10월 서비스가 중단됐다.
전씨는 지난 2월 직원들 임금 체불을 해결하는 조건으로 싸이월드Z와 서비스 양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싸이월드Z는 엔터테인먼트 회사 스카이이엔엠 등 5개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설립한 법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