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주정차 과태료 무마’ 감사 재심의, 대부분 기각 시 감사위 “공무직 청탁금지법 대상 아니라도 징계는 타당” “공무상 정당” 공무원 5명은 면제 절차는 어겼다며 감경만

2021년 06월 28일(월) 16:24

광주 서구청 공무원·공무직이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 면제 임의 면제에 연루된 데 대한 시 감사위의 최종 결과가 나왔다.
시 감사위는 공무직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고의성·처분 권한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면 징계가 타당하다며 재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명시적 청탁이 없었거나 과태료 면제가 공무상 정당하다는 취지의 공직자 개인 자격 재심의 요청은 대부분 기각했다.
28일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시 감사위는 지난 25일부터 누리집에 ‘광주 서구청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실태 감사’에 대한 처분 요구서 원문과 재심의 결정서를 공개했다.
앞서 지난 4월27일 서구는 시 감사위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 면제 관련 감사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며 기관· 차원의 재심의를 요구했다.
재심의 요청 대상자는 중복 사례를 제외하면 13명이다. 요지 별로는 ▲공무직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적용 가능 여부 ▲개별 면제 적정성 ▲직권 면제 처분 등이었다.
시 감사위는 ‘공무직은 감사 처분(징계 통보·수사 의뢰) 이유였던 청탁금지법 위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서구측 주장을 재심의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 감사위는 공무원 2명, 공무직 12명이 CCTV 검수, 과태료 부과, 서손 처리 업무를 전반적으로 함께 담당했고, 부정 청탁 금지 대상 업무에서 부정 청탁 행위가 이뤄졌다고 봤다.
그러면서 고의성·법령 위반·처분 권한·당시 정황 등을 두루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정·합리·형평성에 비춰 처분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했다.
또 당초에도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청원경찰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공무직은 단체협약서에 따라 징계하라고 처분을 내렸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이로써 무단 면제 관련 공무직 4명의 재심의 요구는 기각됐다. 이들의 재심의 결과에 영향을 받는 관련자 42명(공무원 21명·공무직 19명·청원경찰 2명)은 원안대로 처분을 받는다.
‘시선 유도봉·현수막 등 위치상 오해 소지가 있었다는 이의 제기가 수용됐다’, ‘직장 동료가 대신 전화로 상황을 설명했다’ 등의 이유로 정당 면제를 주장한 공무원 2명의 주장도 수용되지 않았다.
공무 출장 증빙 자료 등을 근거로 ‘업무상 정당한 면제였다’고 주장한 공무원 5명의 요청은 일부 인용됐다.
이들이 공무 중이었던 점은 인정되나, 단속 부서 통보·의견진술신의위원회 진술 등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시 감사위는 봤다. 다만 당초 내려졌던 처분을 징계 요구에서 주의 요구(훈계)로 감경키로 했다.
다만 공무원 2명은 단순 문의 사실, 단속부서 직권 면제 등으로 미뤄 부정 청탁이 아니라는 점이 인정돼 징계 요구 처분에서 제외됐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여부를 다툰 공무직 3명은 자신들이 임의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368건 중 128건은 추가 서면 진술·증거 자료를 제출하며 재심의를 신청했다. 하지만 단 23건만 정당한 부과 면제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시 감사위는 부당 면제에 따른 과태료 미부과액을 1억2713만8000원에서 1억2640만2000원으로 바꿔 서구청에 처분 요구했다.
경찰도 시 감사위 처분 요구서 등 자료 일체에 대한 분석을 마치고 내사를 조만간 공식 수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감사를 통해 전·현직 의원 5명(시의원 1명 포함)과 퇴직 공무원 4명도 과태료 무마 특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신분상 감사 처분 대상은 아니지만 형사 입건 대상은 될 수 있다.

기동취재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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