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노인학대근절, 건강한 사회 위한 첫걸음

2021년 06월 30일(수) 16:55

박임규 보성경찰서장 총경

우리나라의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생활 수준의 향상 및 의학 발달로 인해 사망률이 감소하여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1582만명) 중 15.7%를 차지하고 있는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노년층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며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가 되고 있다.
현재 전라남도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전체 인구(1,884,455명)의 약 23.5%가 되는 초고령 사회(2020년 기준)로 들어서고 있다. 전남 인구 중 4명중 1명이 고령자이며, 그만큼 노인학대 관련 범죄 또한 큰 사회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노인학대의 약 85%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였으며, 학대 가해자의 74%가 자식, 배우자 등 친족이었으며, 가정이 아닌 노인 보호시설에서의 학대 사례 또한 2019년 대비 27.9%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는 신고를 통해 학대로 인정된 사례들이며, 실제로 밝혀지지 않은 학대 또한 이보다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실제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7.3%가 노인학대를 경험했다고 답하였다.
UN과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하여 6월 15일을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로 지정하였고, 이에 우리나라 또한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2017년부터 노인 인권 및 학대 예방을 위해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을 지정하였다.
또한 2021년 현재, 6.15 ~ 7.15 기간 동안 노인학대 예방·근절 추진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노인 학대의 유형으로는 신체적 손상(고통,학대)을 유발하는 신체적 학대, 비난·모욕·협박 등의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유기 등이 있으며, 이러한 행동을 목격하거나 노인 학대가 의심된다면 즉시 112나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또는 노인학대 신고 앱‘나비새김(노인지킴이)’ 로 신고함으로서 노인학대를 예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