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오월 정신=헌법 정신' 천명…"지역 번영"도 강조 5·18 42주 기념사 통해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 강조 '헌법 전문 수록' 직접 언급 없어, 정치역학적 냉기류도 인공지능·경제적 성취 등 대선 공약, 손편지 약속 언급

2022년 05월 18일(수) 15:44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42주기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5·18민주화운동 제42주년 기념사를 통해 "오월 정신은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오월 정신의 숭고함을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오월 정신의 보편적 가치 위에 인공지능(AI) 등을 기반으로 한 산업 고도화와 이를 통한 경제적 번영에 대해서도 거듭 강조했다.
다만, 5·18 정신 헌법 전문(前文) 수록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이 없어 개운치 않다는 반응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녹록찮은 개헌 절차와 당 안팎의 정치역학적 냉기류가 반영된 것으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18일 '오월을 드립니다'라는 주제로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자유와 정의, 그리고 진실을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광주시민"이라며 "오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라며 새 정부에서도 이를 지켜나갈 것을 약속했다.
취임 후 첫 국가기념일이자 첫 지역 방문에 "감회가 새롭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기념사의 상당 부분을 '5·18'과 '오월 정신'에 할애했다.
특히,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며 "오월 정신은 우리 모두의 것이고,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월 정신은 지금도 자유와 인권을 위협하는 일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저항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고, 5·18은 현재도 진행 중인 '살아있는 역사'로, 이를 책임 있게 계승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후손과 나라의 번영을 위한 출발이다"고 강조했다.
또 "오월 정신이 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가 세계 속으로 널리 퍼져나가게 해야 한다"며 "우리 모두가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당당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하고, 그 누구의 자유, 인권이 침해되는 것도 방치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5·18 정신 헌법 전문수록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 관련 용어 자체도 등장하지 않았다.
5년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 후 첫 5·18 기념식에서 5·18 역사 왜곡·폄훼에 대한 우려와 함께 '오월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했고, 윤 대통령 스스로도 지난해 11월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직후 5·18 묘지를 찾아 "헌법이 개정될 때 5·18 정신은 반드시 전문에 올라가야 한다"고 공언한 것과 비교해 퇴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당 내에서는 "전향적인 입장"이지만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국민투표 과반 찬성이라는 녹록찮은 법적절차와 임기초 크고 작은 정치적 이슈와 1기 내각 인선을 둘러싼 여야 갈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기념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총리 임명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른 과제가 나오는 것은 부담스럽다"며 "5·18 정신을 헌법에 담는 문제는 여야간 이견이 없는 문제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개헌 논의 시작될 때마다 권력 구조 개편이라든지, 큰 과제들이 등장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원포인트 개헌에 대해서도 "당내 총의가 모아지지 않았다"며 신중한 반응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월 정신과 함께 광주와 호남을 향한 애정도 드러냈다. "광주와 호남이 자유민주주의,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 위에 담대한 경제적 성취를 꽃피워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AI와 첨단 기술 기반의 산업 고도화를 이루고 힘차게 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민주영령들이 지켜낸 가치를 승화시켜 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역사의 고비마다 선구자 역할을 해온 호남이 앞으로 대한민국이 새로운 도약을 이뤄가는 여정에 앞장설 것을 확신한다며 "올해 초 손편지를 통해 전했던 그 마음, 변치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호남 유권자들에게 보낸 손편지에서 '호남의 고민은 독재에 대한 저항 과정에서 생긴 상처를 넘어 산업과 일자리, 미래에 대한 고민을 망라하고 있다"며 "5월 광주에 대한 보수 정당의 과오를 반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호남의 미래를 함께 걷고자 한다"며 지역별 핵심산업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5월 광주'와 호남이 1980년과 과거에 머물지 않고 오월 정신의 헌법 수록과 진실규명, 산업구조화 등을 통한 미래산업 경쟁력 확보로 '정의'와 '번영'의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재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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