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7(수) 16:05
| [칼럼] 7·4남북공동성명 50주년과 통일정책 토론회 |
| 2022년 07월 03일(일) 16:01 |
|
1970년 8월 15일 박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하여 상호 문호개방과 신뢰회복을 하고 남북한 자유총선거를 하자는 '평화통일 3단계 기본원칙'을 발표하였다.
남과 북이 격렬히 대립하면서 독재체제를 이어갔고, 1972년 7월 4일 상부의 명을 받아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김영주 노동당 조직지도부장의 이름으로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해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전쟁 이후 20년 동안 남북은 서로를 '괴뢰 집단'으로 여기면서 오직 전쟁을 통해서 통일할 수 있다고 무조건 생각하였다. 분단 후 처음으로 대화를 하고, 평화 통일 원칙에 합의한 것은 약사적인 큰 사건이었다.
통일의 길이 열리고 통일이 눈 앞에 다가온듯한 들뜬 꿈은 한낮의 허망한 꿈으로 끝낫다. 남한에선 1972년 10월 17일 대통령 특별선언이 발표되고 박정희는 통일을 준비하기 위함이라며 날치기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헌법의 효력을 일부 정지시키고 여당이 개헌을 못하는 대한민국 국회를 해산하고, 기존 국회의 기능을 비상국무회의로 이관시켜 정치 활동을 금지시키고, 계엄령과 휴교령을 내렸다.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맞게 통일을 준비해 갈 한국적 민주주의'에 걸맞은 이른바 유신(維新)헌법이 선포되고 장기 독재체제 10월유신을 단행했다.
북한에서도1972년 12월 27일 김일성은 조선로동당의 우월적 지위를 명시하고 주체사상을 헌법 규범화하며, 국가주석제 도입 및 권한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주의 헌법을 채택하였다. 남북 모두 자신들의 독재체제의 불안에서 출발했지만,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멍한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이라는 조국통일 3대 원칙은 1992년 노태우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북기본합의서(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 협력에 관한 합의서),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6·15남뷱공동선언,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0·4남북정상선언,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4·27판문점선언,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9월평양선언의 기본과 정신이 되었다.
지난 6월 27일(월), 국회 내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출입기자포럼(회장 김윤호)이 주최하는 제4회 통일정책 토론회가 ‘남북 화해협력을 통한 점진적인 평화통일의 길은 환하게 열리고 있는가’라는 대(大)주제로 열렸다. 김성주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의 사회로 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윤석열 정부의 통일정책: 과제와 전망’, 백우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한반도 통일의 대안적 패러다임: 당위와 현실’ 논문을 발표했다. 토론에는 김남국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 김윤호 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이 참여했다. 제2회 백두산평화상은 김연철 통일교육연구원장(전)이 수상했다. 9회 백두산문학상과 제37·38·39·40회 백두산문학 신인문학상 시상식도 함께 있었다.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축사를 보내왔다. 제3회 대한민국 의정대상은 정진석 국민의힘 국회의원(전 국회부의장),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초대 행정자치부 장관(전), 강은미 국회의원,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전)이 수상했다. 사회자, 발제자, 토론자로 참여하신 교수들은 모두 한국국제정치학회장이나 한국정치학회장을 역임했거나 차기 회장으로 우리나라 통일문제 최고 전문가다. 100여명의 참석자들이 메모하고 질의하는 등 진지하고 열띈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통일이 되는 날까지 통일문제를 국회에서 통일정책 토론회를 주최할 계획이다.
| 김윤호 주필 / ihonam@naver.com |
| 김윤호 주필의 다른 기사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