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철퇴…전남도, 수입·직구 물품 압류 1000만원 이상 명단 294명 공개, 관세청에 체납처분 위탁

2022년 07월 06일(수) 15:20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해외 구입 명품.

전남지역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철퇴를 맞게 됐다.
전남도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이들이 수입한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최근 관세청에 위탁했다고 6일 밝혔다.
처분을 위탁한 체납자는 2021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294명이며, 이들의 총체납액은 137억원 규모다.
압류대상 물품은 체납자가 입국할 때 가져온 수입 물품을 비롯해 인터넷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후 배송업체를 통해 수입하는 물품, 무역 계약을 통한 일반적인 형태의 수입물품 등이다.
전남도는 올해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이 발송된 286명(총체납액 84억원)에 대해서도 오는 11월16일 명단공개와 동시에 관세청에 수입물품 압류를 추가로 의뢰할 계획이다.
이처럼 앞으로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한 자들은 해외여행 중 고가의 명품을 사거나 해외직구로 물품을 구매한 경우 세관에서 즉시 압류조치하게 된다.
김기홍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징수를 통해 공정한 조세정의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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