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월드컵·WBC 아무리 잘해도 병역 특혜 못 받는다? 카타르 월드컵 11월, WBC 내년 3월 개최 체육요원 편입 등 병역 특례 없을 전망 2007년 말 병역 특례 대상서 제외 조치 병역 자원 축소 이유…BTS도 특혜 못 받아

2022년 09월 25일(일) 16:34

축구·야구팬들이 기다리는 국가대항전인 카타르 월드컵과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이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이번 대회에서 한국이 아무리 좋은 성적을 거둬도 병역 특혜는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카타르 월드컵은 오는 11월20일부터 12월18일까지 본선 진출국 32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16강 진출을 노리고 있다.
WBC는 내년 3월8일부터 21일까지 미국과 일본, 대만에서 20개국에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다. KT 이강철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2009년 준우승 이후 최고 성적을 노린다.
국내 최고 인기 스포츠들의 국가 대항전인 만큼 국민적 성원과 함께 선수 동기 부여를 위한 '당근'이 제시될 전망이다. 다만 그 혜택에 병역 특례는 없을 전망이다.
병역 특례란 체육요원 편입을 뜻한다. 체육요원으로 편입되면 기초 군사 훈련 후 선수 생활을 계속하면서 34개월 동안 544시간 봉사활동을 채우면 된다.
월드컵과 WBC 모두 병역 특례 대상에 포함됐던 적이 있다.
2002년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정몽준 대한축구협회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146명이 이한동 국무총리에게 "16강 이상 진출할 경우 축구 대표 선수들에게 병역 혜택을 달라"고 건의했지만 정부는 난색을 표했다.
그러다 사상 첫 16강 진출을 확정한 예선 마지막 경기 후 주장 홍명보가 대표팀 라커룸을 찾은 당시 김대중 대통령에게 "선수들 병역 문제를 대통령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다"고 건의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 이에 정부는 3일 만에 '월드컵축구대회에서 16위 이상의 성적을 거둔 사람'에게 병역 특례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월드컵의 경우 2002년 한일 월드컵 때와 2006년 독일 월드컵 때는 16위 이상 입상할 경우 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었다. 한일 월드컵 때는 4강에 올라 송종국, 이천수, 설기현, 이영표, 안정환, 박지성, 김남일 등이 혜택을 봤다. 독일 월드컵 때는 16강에 오르지 못해 대상자가 없었다.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야구 월드컵으로 불린 WBC에도 병역 특혜가 적용됐다.
2006년 제1회 WBC에서 대표팀이 4강에 오르자 이들에게 병역 특혜를 줘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다. 이에 정부는 또 같은 해 9월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소급 적용해 최희섭과 김선우, 봉중근 등 해외파 3명과 오승환, 배영수, 전병두, 정성훈, 정재훈, 이진영, 김태균, 이범호 등 국내파 8명 등 11명에게 병역 혜택을 부여했다.
이후 "지나치게 병역 혜택을 남발한다"는 비판 여론과 다른 비인기 종목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자 정부는 2007년 말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해 월드컵 16강과 WBC 4강을 병역 혜택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후에도 축구와 야구에 병역 혜택을 주자는 의견은 제시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09년 야구 대표팀이 제2회 WBC에서 준우승하자 야구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병역 혜택을 주자"는 요구가 있었지만 국방부는 이를 일축했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을 앞두고 허정무 축구대표팀 감독이 병역 혜택 부활을 건의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월드컵과 WBC에서 대표팀이 예상을 뛰어넘는 성적을 거둔다고 해도 병역 혜택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정부가 병역 특례 확대를 극구 반대하고 있어서다.
최근 방탄소년단(BTS)에게 병역 혜택(예술요원 편입)을 주자는 요구가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국방부와 병무청은 출생률 하락으로 병력 자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병역 특례를 추가할 수 없다며 거부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인기를 구가하는 BTS에게도 병역 특혜가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축구·야구선수들이 특혜를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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