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금) 23:26
| 광주 군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 잰걸음…"4월 통과 기대" TK 통합신공항-가덕신공항 둘러싼 영남권 갈등 진정 |
| 2023년 03월 20일(월) 16: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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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난제 중 하나였던 부산 가덕도 신공항 개항 시점이 당초 예정보다 5년6개월 앞당겨지면서 '쌍둥이 법안'으로 불리는 광주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대구경북(TK) 신공항 특별법 제정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0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법안소위원회를 열어 TK신공항 특별법을 심의할 예정이다. 특별법 쟁점들에 대해 여야 이견이 상당 부분 좁혀질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건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가 가덕신공항을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일정을 감안해 5년 여 앞당겨 2029년 12월 조기 개항하겠다고 밝히면서 특별법 제정에 호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광주와 대구는 그동안 당위성과 필요성을 앞세워 쌍둥이법안 동시 통과에 힘을 모아왔으나 TK신공항과 가덕신공항을 둘러싼 영남권 내부 갈등과 정부 난색 등으로 난관에 부딪히면서 당초 이르면 지난해말로 예상됐던 국회 통과는 해를 넘겼고, 2월 국회에서도 무산됐다. 3월에도 소관 상임위원장과 간사단 일정이 엇박자를 내면서 난항이 이어져왔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다룰 국방위 법안소위는 다음달 4일 열릴 예정이다. TK신공항 특별법이 국토위 소위를 통과하고 나면 나란히 4월 국회에서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 동시 상정될 예정이다.
원내 1당인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키로 한 광주 군공항 특별법은 지난해 국방위 법안소위에 상정됐으나, 제안심사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선에서 마무리됐고, 의안을 한 조항씩 낭독하며 의결하는 축조심사(逐條審査)와 찬반 토론, 의견청취, 표결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
정무적 걸림돌이었던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마무리된 데다 전남 함평 등 일부 지역에서 '군공항 이전 설명회'가 잇따라 열리면서 법안 통과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국회 국방위 송갑석(광주 서구 갑) 의원은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법 제정은 빠른 속도로 이뤄질 것"이라며 "국회 일정상 4월에 상임위와 본회의를 모두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이전·지원사업, 종전부지 개발에 정부 재원의 선제적 투입이 필요할 경우 '종전부지 실시계획 이전에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두 특별법에 모두 포함됐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이날 "몇몇 걸림돌이 해결됐다"며 "마음 같아서는 3월 국회에서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두 특별법은 사업 대상과 시행자는 다르지만, 내용은 사실상 95% 이상 같이 쌍둥이 법안으로 통한다. 대구경북은 통합신공항(군공항+국제공항)으로 국토부가, 광주는 군공항 이전으로 국방부가 총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SOC와 산업단지와 종전부지 개발이 주요 내용이고, 사업방식도 기부 대 양여에 부족 사업비는 국가재정으로 충당한다는 점, 대행자가 공공이나 공공+민간이라는 점에서 유사도가 매우 높다.
다만, '국가 지원'을 어느 부처에서 맡을 지를 놓고 소관 부처와 기획재정부 간의 미묘한 신경전 등은 특별법 이후 해결과제로 남아 있다.
한편 국방부는 2016년 8월 광주 군공항 이전 타당성 평가 결과 최종 '적정' 판정이 나온 이듬 해부터 단계적 검토를 거쳐 무안과 해남을 양대 후보지로 정한데 이어 군공항 기본요건인 1150만㎡(350만 평) 이상 부지를 갖춘 9곳을 대상으로 작전성 평가를 진행, 고흥을 유력한 후보지에 포함시켰다. 여기에 함평이 가세하면서 예비후보지는 4곳으로 압축된 상태다.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은 오는 2028년까지 이전 군공항 건설 4조791억원, 이전 주변지역 지원에 4508억원 등 모두 5조7480억원을 들여 종전부지(8.2㎢, 248만평)를 개발한 뒤 그 수익금으로 15.3㎢(463만평) 규모의 신공항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 대형 프로젝트다.
| 최이슬 기자 / cjswlxhql12@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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