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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국립 의대·부속병원 용역 3년 만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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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순천대측 요구 '5자 회동' 전제조건 가운데 하나
500쪽 분량, 공공의료 현황, 방안, 제언, 경제성 등 담겨
특정 지역·대학 콕 집거나 순위 등 민감한 내용은 없어

2024년 05월 13일(월) 18:45
전남도 추진 2021년 의대 설립 용역 결과 공개 기자간담회. (사진=전남도 제공)
전남 국립 의과대학 신설과 관련, 공모대학 추천과 이해당사자 간 5자 회동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떠오른 전남도의 2021년 외부 연구용역 전체보고서가 3년 만에 공개됐다.
당시 용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립 의대가 없는 전남에 의대유치를 위한 연구물로, 용역 결과 공공의료는 동·서부권 모두 의료 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부속병원 신설도 동·서부권 모두 비용 대비 경제성(B/C)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정 지역, 특정 대학을 콕 집어 순위를 매기거나 최적합지를 언급하는 등 민감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도는 13일 김영록 지사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고, 순천시와 순천대가 공모 참여 등의 전제조건으로 공개를 요구한 2021년 용역 결과 최종보고서를 도청 홈페이지와  행정안전부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에 동시 공개했다.
'전남도 국립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립·운영(공공의료 확충) 방안 연구 용역'이라는 제목으로 2021년 4∼12월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진행한 연구용역으로, 2억7000 만원이 투입됐다.
용역보고서는 ▲서론 ▲문헌 검토 ▲전남 공공의료서비스 현황과 환경 분석 ▲방안 ▲결론 등 총 5장, 500여 쪽으로 구성됐다. 특히, 현황에서는 ▲전남도 환경 ▲필수의료서비스 현황 ▲의사인력 양성 및 공급 현황을, 방안에선 ▲인재상·교육과정 ▲의대·부속병원 설립 등으로 구성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건평원) 자료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에서 정한 신설 의대 기준 등이 기초자료로 활용됐다.
용역 보고서는 중증 응급환자 유출률 전국 1위(48.9%), 중증 외상 자체 충족률 최하위(50.3%) 등 전국 최악의 지표를 제시한 뒤 전남 의대설립 방안으로 6년제 국립 의대, 전남 출신 인재 선발, 의무복무(7년, 전공의 제외), 입학 정원 100명, 소요 예산 983억 원(63개월)을 제시했다. 부속병원은 500병상(3700억 원, 80개월)을 제1안으로 올렸다.
필수의료 자체 충족률은 서부권 64.18%, 동부권 71.77%, 중증응급 유출률과 전원율은 서부권이 38.7%와 6.1%, 동부권이 34.3%와 13.6%로 조사됐고, 3시간 내 상급종합병원, 1시간30분 내 종합병원 이용률은 각각 서부권이 38.8%와 53.2%, 동부권이 33.9%와 60.5%로 나타났다. 동·서부권 모두 골든타임 내 이송률이 전국 평균(70.4%, 76.6%)을 크게 밑돌았다.
부속병원 경제성(B/C)은 서부권이 1.44. 동부권이 1.35로, 양 지역 모두 병원 설립 시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구 10만 명 당 치료가능 사망자수는 서부권이 49.9명, 동부권이 35.7명으로, 서부권은 전국 평균(43.1명)을 웃돌았고, 동부권은 평균치 이하로 나타났다.
1020명을 대상으로 한 도민요구도 조사 결과, 설립 필요성은 두 곳 모두 80%대 초반을 기록했고, 설립 희망지는 목포권 29%, 순천권 35%로 나타났다. 목포권은 열악한 지리적 여건, 동부권은 인구가 많아 혜택자가 많은 점이 1순위로 꼽혔다. 당시 용역에서는 표적집단면접법(FGI)을 통한 심층조사도 진행됐다.
용역 결과 공개를 계기로, 교착상태에 빠진 5자 회동이 다시 열릴 지, 공모 절차가 정상 추진될 지 관심이다. 5자 회동은 지난 12일 1차 불발됐고 17일 다시 열릴 예정이다. 공모 용역은 이달 중 착수할 예정인 가운데 민간연구기관, 로펌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강영구 도 자치행정국장은 "당시 용역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400명으로 잡고 '의대 없는 지역 신설 추진'을 발표한 데 따른 것으로, 특정 지역, 특정 대학이 아닌 전남에 의대가 필요하다는 명분이어서 지금과는 상황과 여건, 방향과 목표가 달라 그때 자료를 현재 활용할 순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공개할 경우 항목별 유불리에 맞춰 편향적으로 이용되고 지역갈등만 증폭될 우려가 있어 요약서만 공개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개를 계기로 정부가 요청한 도 추천절차와 함께 5자 회동이 원활히 진행돼 '2026학년도 전남 의대 첫 정원 200명 배정'이 실현되고, 결국 30년 숙원이 풀리도록 대학과 지역에서 힘과 지혜를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전남권 의대 설립 관련 연구 용역은 모두 3차례로, 교육부·목포대 공동 발주가 1건, 나머지 2건은 전남도와 순천대가 각각 단독 발주했다.
우선 교육부·목포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지난 2018년 7월19일부터 이듬해 11월19일까지 '목포대 의대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를 진행했다.
이어 순천대가 3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1년 6월까지 10개월 간 서울대 산학협력단(생산성본부·미래병원경영컨설팅)에 의뢰해 ''순천대 의대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전남도 발주 용역은 3차례 용역 중 가장 늦게 진행됐다.
세 용역 모두 비공개를 원칙으로 진행돼 2017년 이후 의무공개해야 할 프리즘에는 등재되지 않았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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