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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국립의대 공모 원칙과 절차 윤곽…5자 회동은 안갯속

의료체계 완결·건강권·상생·외부 위탁 등 4대 원칙 강조
3단계 전문가위원회 가동…설립 방식·평가기준 등 결정
순천권, 전남도 주관 공모 방식 반발… 5자 회동 불투명

2024년 05월 15일(수) 17:13
5자 회동 당사자들. 왼쪽부터 김영록 전남지사, 노관규 순천시장, 박홍률 목포시장, 송하철 목포대 총장, 이병운 순천대 총장.
전남도가 정부 요청에 따라 국립 의과대학 추천대학 선정을 위한 공모를 준비 중인 가운데 공모 원칙과 절차, 시기별 로드맵 등이 제시했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해당사자 간 5자 회동은 순천권 반발로 여전히 안갯속이다.
15일 국립 의대 유치 범도민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전남도는 전날 보성 다비치콘도에서 열린 공동포럼에서 정부 추천대학 선정원칙과 절차, 향후 일정 등을 공개하며 "힘과 지혜를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도가 밝힌 공모 방식 4대 원칙은 ▲지역 내 의료체계 완결성 구축▲전체 도민의 건강권 확보 ▲지역 상생발전 도모 ▲공신력있는 기관이나 대형 컨설팅업체 위탁 등이다.
정부 추천대학 선정은 총 3단계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전문가그룹이 참여하는 3개 위원회가 별도 조직된다.
1단계에서는 설립방식 선정위원회가 국립 의대와 대학병원 설립 방식을 정하고, 2단계에서는 사전심사위원회가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심사위원을 선정하게 된다. 마지막 3단계에선 평가심사위원회가 공정한 평가를 통해 추천대학을 선정할 예정이다.
첫 단추인 용역기관 선정에서 추천대학 결정까지는 5∼6개월이 소요되고, 정부 건의는 9∼10월께로 예상되고 있다.
용역기관 선정은 지방계약법에 근거해 이뤄지며 한 달 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용역기관 선정은 발주처인 전남도에서 연구원 등을 통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모는 단계별 전문가위원회에서 진행하며, 4∼5개월 예상된다. 용역 결과 대학이 선정되면 오는 9∼10월께 전남도가 교육부에 정식 추천절차를 밟게 된다.
이어 교육부와 대학은 올해말까지 정원 배정과 의대 설립 인가를 매듭짓고, 내년 1∼2월 관련 시설과 교원 확보, 행정 절차 등을 마무리해 3월 개교한다는 게 기본 로드맵이다.
미선정 지역에 대해선 5∼6개월 간의 공모 추진 과정에서 양 대학·지역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도민 건강권과 지역 발전과 관련된 획기적인 보안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도는 설명했다.
공모 절차의 법적 권한에 대해선 "대형 로펌 2곳과 법률 전문가 3명의 자문 결과, 이번 공모는 정부의 적법한 권한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적법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남도는 일부 대학의 도 주관 공모와 5자 회동 불참에 대해선 "무한인내를 갖고 목포권, 순천권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나, 순천권 반발이 워낙 거세 전망은 녹록치 않다.
전남도가 순천시·목포시·순천대·목포대와 추진 중인 5자 회동은 지난 12일 1차 무산된 데 이어 17일 회동도 순천권의 불참 의사가 강해 성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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