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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복귀 전공의도 면허정지 중단한다…'돌아온 전공의'와 형평성 논란 예상

조규홍 복지장관, 이날 중대본 회의 후 브리핑
전공의, '행정처분 중단' 발표 후 91명만 복귀
사직 후 1년내 같은 전공·연차 복귀 금지도 완화
면허정지 안 할 듯…다른병원 복귀 길 열어줘
'전문의 중심' 전환 속도…전공의 비중 낮출 듯

2024년 07월 08일(월) 12:46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병원을 이탈한 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직 전공의들이 1년 내 같은 전공·연차로 복귀할 수 없다는 수련 규정도 완화할 예정이다.
8일 정부 등에 따르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후 브리핑을 열고 미복귀 전공의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각 대학 수련평가위원회 사무국은 하반기 임용 전공의들이 수련을 시작하는 9월1일로부터 45일 전인 이달 중순까지 모집 대상과 일정 등을 확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련 병원은 복귀자와 미복귀 전공의를 갈라야 하지만, 전공의들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실제 근무 중인 전공의와 사직 전공의 모두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다. 지난 4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전체 출근율은 8.0%로 1만3756명 중 1104명만 수련에 참여했다. 정부가 복귀한 전공의들의 행정처분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6월4일보다는 겨우 91명 늘었다. 211개 수련병원 중 사직한 전공의 또한 전체의 0.58%(61명)뿐이었다.
현행 지침상 수련 도중 사직한 전공의는 1년 이내 같은 전공이나 연차로 복귀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현재 사직한 전공의의 경우 다른 병원 같은 전공, 같은 연차로 복귀하려면 내년 9월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마저도 자리가 나지 않으면 2026년 3월까지 밀릴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정부는 1년 이내 동일 연차와 전공으로 복귀할 수 없다는 수련 규정을 완화할 계획이다. 사직한 전공의들이 9월 하반기 모집을 통해 복귀할 수 있도록 '전공의 임용 시험 지침'을 완화해 달라는 의료계의 요구에 응하는 셈이다.
아울러 이달 중으로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 '데드라인'을 정하고 그때까지 각 수련병원이 사직 여부를 확인 후 거취를 확정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발표할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도 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4일 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 처분을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방침은 밝히지 않았다.
당시 정부는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 의료 현장의 비상 진료체계 현황, 여론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대응하겠다"고만 했다. 다만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또한 중단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경우 복귀한 전공의나 애초 병원을 이탈하지 않은 전공의들 간의 형평성 문제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와 별개로 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계획도 밝힐 것으로 전해진다. 전체 의사 중 전공의가 차지하는 비중을 낮추고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늘려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빅5(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병원) 전공의 비율을 40%에서 20%로 낮추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임형택 기자 / ihon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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