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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백 사태…"의료계 책임 더 커" 48.8%-"정부가 더" 47.1%

전국의과대학교수회연합회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단체 측 이병철 변호인 "오차범위 내 차이 없었다"
'2천명 증원' 과학적 근거 있나?…51.8%가 부정적
복지부 장관 결정?…59.9% "사실이라고 생각 안 해"

2024년 07월 10일(수) 16:00
의대 교수 단체가 의뢰한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는 점진적이어야 한다는 데 5명 중 3명 이상이 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 공백 사태의 책임을 묻는 설문에서는 '의료계 책임이 더 크다'는 응답이 근소하게 더 높았고, '2000명 증원' 결정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결정이라는 것이 사실이라고 보느냐는 설문에는 10명 중 6명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회연합회(전의교협)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9일 이틀 간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대 정원 확대 관련 전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10일 이같이 공개했다.
의대 증원 방식에 대해 점진적인 증원과 현재 정부의 방식과 같은 '한 번에 일괄 증원'하는 방식 중 어떤 것을 선호하는 지 묻자, 63.0%가 점진적 증원을 택했다.
'한 번에 일괄 증원'은 28.8%, '잘 모름'은 8.2%였다.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에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을 때는 응답자의 51.8%가 부정 응답했고 42.0%가 긍정 응답했다. 잘 모름은 6.2%였다.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보는 응답은 '매우 그렇지 않다'가 응답자 전체의 37.3%, '그렇지 않은 편'이 14.5%였다. 반대로 있다는 응답은 '매우 그렇다' 22.5%, '그런 편이다'가 19.4% 순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으로 발생한 의료공백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보는지 묻자, '의료계 책임이 크다'가 48.8%로 '정부 책임이 크다' 47.1%보다 근소하게 높았다. 잘 모름은 4.1%였다.
다만 전의교협의 법률 대리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오차범위 내에서 차이가 없었다"고 했다.
전의교협은 지난달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가진 '의료계 비상 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증원 규모 2000명은 자신이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을 두고도 사실이라 생각하는지 물었다.
그 결과 응답자 59.9%는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으며 24.1%는 '사실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잘 모름'은 16.0%였다.
이 변호사는 이번 결과를 두고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국민들이 2배 이상이고 이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벌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 역시 2배 이상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의대 2000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훨씬 많다는 것"이라며 "의료공백 책임은 의료계 보다 정부에게 있다는 여론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자동응답(ARS) 전화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은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했으며 응답률은 4.4%였다.
김희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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