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절반 '예산·회계비리' 적발…대부분 경고·주의 처분

2018년 12월 17일(월) 16:29

전국 시·도교육청이 17일 실명 공개한 초중고 1만392개교의 지적사항 3만1216건 중 약 절반인 48%가 예산·회계 비리로 드러났다.시험지 유출과 학생부 기재·관리가 부적정한 경우도 각각 13건과 15건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날 각 시·도교육청이 2015년 이후 전체 1만1591개 학교 중 1만392개교(89.7%)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 감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경기 등 10개 교육청은 이날 초중고 감사결과와 감사처분 이행 여부를 실명 공개했다. 18일에는 부산·인천 등 7개 교육청이 공개한다. 초중고 감사결과는 그동안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익명으로 공개됐다. 

◇징계 이상 처분 1%도 안 돼…대부분 경고·주의 처분

교육부에 따르면 92%의 초중고가 지적을 받았다. 1개 학교당 평균 3건의 지적을 받았다. 단 한 건도 지적받지 않은 학교는 초등학교 549개교, 중학교 233개교, 고등학교 48개교 등 총 830개(8%)로 나타났다. 
총 지적 건수는 3만1216건으로 예산·회계비리가 1만5021건(4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사·복무 4698건(15%) ▲교무·학사 4236건,(13.6%) ▲시설·공사 2981건(9.5%) ▲학생부 기재·관리 2348건(7.5%) ▲학생평가 1703건(5.5%) ▲학교법인 229건(0.7%) 순이었다.
총 처분 건수는 8만3058건으로 학교당 평균 8건으로 분석됐다. 경고·주의 처분은 7만2140건(86.9%), 행정상 조치 1만448건(12.6%), 징계 400건(0.5%), 고발·수사 의뢰 70건(0.1%)이었다. 경징계는 중징계 징계 이상 처분을 내린 사례가 1%가 채 안 되는 0.6% 수준이었다. 
전체 재정상 조치 금액이 156억4262만원에 달했다. 사립학교의 조치금액은 평균 570만원으로 공립학교는 66만원 수준이었다.  
분석결과 사립학교의 평균 지적 건수(5.3건)와 징계건수(중징계 88건·경징계 188건), 고발·수사 의뢰 건수(53건)는 공립학교 2배였다. 재정상 조치 평균 금액(570만원)은 공립(66만원)의 약 8배에 달했다.
감사결과 처분은 3만1216건 중 3만1014건이 이행했으나 이행 중인 처분이 172건(0.6%), 이행하지 않은 지적 건수는 30건(0.1%)로 나타났다.

◇시험지 유출자 대부분 학생·교사

최근 4년간 고교시험지 유출 건수는 총 13건이었다. 유출자는 학생이 6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교사도 5명이나 됐다. 행정직원은 1명, 배움터지킴이 1명이었다.
일반고가 8건으로 가장 많았고 특목고는 2건, 자율고 2건, 특성화고 1건으로 집계됐다. 설립유형별로는 사립이 9건, 공립은 4건이었다. 출제단계와 보관 단계에서 유출된 사례가 각 6건이었으며 인쇄 단계에서 유출된 경우가 1건이었다.
파면된 교사는 1명, 2명은 해임 조치, 1명은 감봉 처분을 받았다. 학생은 4명이 퇴학 당했고 출석정지가 1명, 수사 중인 사안이 1명이었다. 직원은 2명 모두 구속됐다. 교사와 학생 1명은 아직 수사 중이다.
학생부 기재·관리 부적정한 건은 사립학교에서만 총 15건 발생했다. 규정 위반이 5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당 정정이 4건, 출결관리가 미흡한 사례 3건, 허위 기재 3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 5명은 견책만 받았다. 파면과 정직이 각 3명, 해임과 감봉이 각 2건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교육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학교 현장을 만들고 교육 비리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고수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기 위해 초중고 감사결과를 실명 공개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0월 '유치원 감사결과' 공개에 이어 이번에 초중고 학교명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며 "현장의 자정노력을 강화하고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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