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운동 장학금 영욕의 41년 마감

2019년 02월 19일(화) 16:42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대표적인 유신 잔재로 지목돼 온 새마을장학금이 41년 만에 광주에서 퇴출될 예정이다. 
가난 퇴치와 경제 부흥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독재정권 유지를 위한 왜곡된 자활운동의 결과물이다는 새마을운동의 역사적 평가가 엇갈리면서 보상책이었던 장학금제도도 영욕의 세월을 마감할 전망이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9일 오후 제275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열고 한 차례 연기했던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했다.
오는 20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새마을장학금은 광주에서 41년 만에 폐지된다.
새마을장학금은 고 박정희 전 대통령 유신 말기인 1975년 당시 내무부 준칙에 의해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가 제정되면서 전국으로 확대됐다.
광주시가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한 것은 1978년부터다. 직할시로 승격된 1986년 11월에 '광주직할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를 자체 제정했다.
시비 50%, 구비 50%로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은 광주시와 5개 자치구에서 2017년에 1억800만원, 2018년에 2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시민단체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지급된 새마을장학금 수혜자 572명을 분석한 결과 같은 기간 2회 중복 수령자가 78명이고, 내리 3년 동안 장학금을 받은 자녀는 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으로 지원하는 장학금이 특정 단체 회원의 자녀들에게만 지급되자 특혜 논란이 일었고, 광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지급 명분이 불합리하다며 즉시 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올해 관련 예산을 모두 삭감해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가 사실상 사문화됐다.
광주시의원 5명이 조례 폐지를 공동 발의하자 새마을회 회원들이 강력 반발했지만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가 폐지되고 실효성을 나타내는 것은 광주가 전국 최초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각각 1988년과 2001년에 각각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를 폐지했으나 관할 자치단체에서 자체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다.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새마을 노래 가사가 유행하며 유신정권 때 부흥했던 새마을운동은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후 쇠퇴기를 걷다가, 박근혜정부에서 세계화 사업이 추진돼 2013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
반면 진보성향의 단체들은 새마을운동이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이고, 경제부흥을 명분으로 내세워 자유와 인권을 억압한 유신 적폐로 지목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김익주 행정자치위원장은 "새마을장학금이 다른 시민사회단체와 형평성 문제가 있고 시대 흐름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며 "새마을운동의 긍정적인 부분은 있는 그대로 평가하고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와 광주시의회, 5개 자치단체는 탄핵·촛불정국 이후 지난 2017년 1~2월부터 새마을기를 청사에 게양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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