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주민추천 교육장 공모 또다시 '예산 갈등'

2019년 06월 18일(화) 17:56

전남도교육청이 역점 추진중인 주민추천 교육장 공모제 예산을 둘러싼 교육청과 도의회의 기싸움과 예산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교육자문관제 운용 예산도 전액 삭감에서 부분 삭감으로 조정됐으나 이 역시 도민소통이나 민주시민 자문관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교육청은 "취지가 좋고 이해도 구했는데 유감"이라는 입장인 반면 도의회는 "실패했거나 첫 시도하는 정책이니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최근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통해 도교육청이 편성한 예산안 가운데 26억1000만원을 삭감하고, 4억1000만원은 증액했다.
우선 주민추천 교육장 공모제 운용비 4490만원이 전액 삭감됐고, 교육자문관제 운용비도 6개 분야 중 4개 분야가 삭감됐다.
전남교육공간혁신 자문관과 마을교육공동체 정책자문관 등 2개 분야 3596만원은 상임위에서 삭감됐다가 예결위에서 살아났으나 정책기획, 지자체협력, 민주시민, 도민소통 자문관 등 나머지 4개 분야 예산 4413만원은 모두 삭감됐다.
교육자문관제는 시범운영 차원에서 불씨가 되살려진 반면 주민추천 교육장 공모 예산은 올해 본예산(8700만원)에 이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1차 추경마저 상임위에 이어 예결위에서도 전액 미반영됐다.
이번에 삭감된 예산은 주민추천 교육장 공모와 관련한 행정상 비용과 자문관 수당, 자문료, 교통비, 행정 업무 추진비 등으로 책정된 예산이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장석웅 교육감은 17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육자문관과 주민추천 교육장 공모제 예산을 비롯한 몇몇 사업예산이 대폭 또는 전액 삭감됐다"며 '유감'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장 교육감은 "자문관은 교육 정책에 대해 민간의 제안과 자문을 받기 위한 비상임 직책이고, 주민추천 교육장 공모는 교육감이 주민추천에 의해 해당 지역 교육장을 임명키 위한 계속사업"이라며 "두 사업의 필요성과 의미에 대해 최선을 다해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지만 일부만 반영되거나 아예 반영되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부서에는 "삭감된 이유를 잘 살피고 대책을 마련할 것"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도의회 한 예결위원은 "주민추천 교육장공모제의 경우 전임 교육감 때도 운영 과정에서 각종 폐단으로 2012년 전격 폐지한 사업"이라며 "또 다시 실패를 되풀이할 수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취지에서 삭감한 것"이라고 밝혔다. 심사위원의 편향적 선정과 명단 유출, 내 사람 심기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에서다. 
일각에서는 교육참여위원회 구성과 그와 관련된 조직개편안과 조례 제정을 둘러싼 교육청과 도의회간 갈등과 입장차의 연장선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 교육참여위를 둘러싼 잡음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교육참여위와 교육장 공모제가 연동될 경우 본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승희 도의회 교육문화위원장은 "집행부와 의회 간 소통보다 밀어 붙이기식으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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