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대국민 사과 "北 목선 은폐 여부 철저 조사…엄중 문책" "상황 엄중하게 인식"…경계작전 실패 시인 "허위보고·은폐행위 철저히 조사…엄정 조치"

2019년 06월 20일(목) 14:36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북한 목선의 동해 삼척항 진입 사건과 관련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북한 소형어선(목선)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삼척항에 정박한 사건과 관련,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발 방지와 관련자 문책을 약속했다.
군은 사건 직후 경계태세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지만 닷새 만에 국방부 장관이 직접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경계작전 실패를 시인했다.
정경두 장관은 20일 국방부에서 '북한 소형 목선 상황 관련 대국민 사과 성명'을 통해 "지난 15일에 발생한 북한 소형 목선 상황을 군은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의 경계작전 실태를 꼼꼼하게 점검할 것"이라며 "군은 이러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경계태세를 보완하고 기강을 재확립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건 발생 이후 제기된 여러 의문에 대해서는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국민들께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다"며 "사건 처리 과정에서 허위 보고나 은폐행위가 있었다면 철저히 조사해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다시 한번 국민의 신뢰를 받는 강한 군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거듭 사과의 뜻을 나타냈다.
군 당국은 사건 발생 이틀 째인 지난 17일 이번 사건이 발생한 경위를 설명하면서 북한 어선이 NLL을 남하할 당시 군의 경계태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군 당국의 설명과 달리 북한 어선이 NLL을 넘어 삼척항에 정박할 때까지 군이나 해경의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 어선도 산책을 나온 민간인에 의해 최초 발견해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군의 해상 경계태세에 허점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심지어 지난 2012년 강원도 고성 GOP '노크 귀순'이나 2015년 비무장지대(DMZ)에서 날이 밝길 기다렸던 북한 병사 '대기 귀순'과 판박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정 장관은 전날인 19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올해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책임자 문책을 강조했지만 경계작전 실패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하지만 하루 만에 국민 앞에 머리를 숙이면서 경계작전 실패를 인정하는 동시에 관련 책임자 문책을 재차 강조하면서 향후 지휘선상의 대대적인 징계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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