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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형일자리, 자동차공장 합작법인 7월 설립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면제, 행정절차 마무리 |
| 2019년 06월 23일(일) 16:49 |
사회통합형 노사 상생 일자리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첫 사업인 자동차공장 합작법인 설립이 7월 중 이뤄질 전망이다. 또 올해 하반기 공장 건립을 위한 첫 삽을 떠 2021년 하반기부터 양산체제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공장 설립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정부 재정투자심사와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지난 21일 '투자심사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확정 통보해옴에 따라 광주시가 1대 주주로 간접 출자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지방재정법 37조 2항에 따르면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은 중앙 투자심사(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돼 있으나 면제 통보를 받아 합작법인 설립이 초읽기에 들어가게 됐다.
행정절차와 법령상 근거가 마무리됨에 따라 광주시는 이달 중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7월 중 발기인총회를 거쳐 자동차공장 합작법인을 설립한 후 당초 계획대로 올 하반기 공장을 착공해 2021년 하반기 양산 체제에 들어갈 계획이다.
투자협약에는 광주시와 현대차, 산업은행, 완성차 협력사, 지역 중견기업 등 주요 투자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투자기업은 10곳 이상, 20개 미만에 이를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시민주주 참여는 50인 이상일 경우 자본시장법인법상 절차 등이 복잡해 우선은 2300억원의 출자금으로 진행하고 추후 증자 등이 필요할 때 시민주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입장이다.
광주시는 지난 1월31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현대차와 광주형일자리 사업인 자동차공장 투자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 추진을 위한 후속작업에 즉각 착수했다.
우선, 시는 자동차공장 사업이 투자심사 대상에 해당할 경우 오랜 기간이 소요돼 당초 계획대로 하반기 착공이 어렵다고 판단해 투자심사를 면제하는 법적근거 마련을 추진했고, 지난 3월6일 중앙투자심사 면제 근거가 담긴 균형발전법 개정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을 국회에 제출됐다.
이 개정안은 4월 국회산업건설위원회 소위에 상정돼 2차례 심의가 이뤄지기도 했으나, 이후 국회 파행으로 통과시점이 불투명해졌다. 이에 시는 국회파행의 장기화에 대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중앙투자심사를 면제받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23일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광주형일자리 자동차공장 사업이 중앙투자심사 면제사업으로 최종 의결됐다. 우회 전략이 적중한 셈이다.
이후 시는 균형발전위 의결을 바탕으로 산업부와 행안부에 중앙심사면제를 요청했고 이번에 산업부와 행안부로부터 '투자심사 면제' 통보를 받게 됐다.
한편 시는 자동차공장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자동차에 대한 전문성과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 조성사업 주관기관으로 지정된 재단법인 광주그린카진흥원을 통해 완성차공장 사업에 간접투자하기로 결정하고, 광주그린카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정관을 개정해 사업 추진 근거도 마련했다.
지난 17일에는 자동차공장 출연동의안이 시의회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시는 24일 신설법인의 자본금 2300억원의 21%인 483억원을 그린카진흥원에 출연할 예정이다.
이처럼 시는 중앙투자심사 면제, 법령상 근거 마련, 시의회 동의 등 출자 및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필요한 행정절차가 모두 마무리됨에 따라 법인 설립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 시장은 "광주형 일자리 창출 뿐 아니라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는 새로운 시작이자 희망"이라며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합작법인을 곧 설립하고 연내 공장건립에 들어가 2021년 하반기부터 신모델 자동차를 차질없이 양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법인 명칭에 대해서는 "4, 5월 공모에 627건이 접수됐는데 광주 글로벌 모터스, 빛그린 모터스, 빛고을 모터스, 광주 상생모터스 등 괜찮은 제안들이 있다"며 "광주가 최대주주이긴 하지만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만큼 주주들 모임에서 결정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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