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기록유산 등재 일본 허락 받아야?

2015년 12월 16일(수) 16:31

중국 난징(南京) 대학살 관련 자료가 유네스코(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된 것에 반발하며 분담금 지불 중단 방침을 들고 나온 일본의 협박이 통했나.
유네스코가 '세계기록유산' 등록 신청 시 여러 국가와 관련된 후보에 대해서는 관계국 간 사전 협의를 거친 뒤 공동 신청하도록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16일 요미우리(讀賣)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록시 변경 내용은 내년도 신청 접수부터 바로 도입될 전망이다.
이로써 일본 정부는 한국과 중국이 추진을 검토중인 군위안부 관련 자료의 기록유산 등재를 저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그 동안에는 개인이나 단체도 기록유산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각국의 유네스코 위원회 등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유네스코의 새로운 방침은 '의무사항'이 아닌 '제안사항'이다. 따라서 이를 지키지 않고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유네스코는 (제안의) 준수를 "적극 장려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제안을 무시한 신청에 대해서는 등록이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요미우리는 설명했다. 
지난 10월 난징 대학살 자료의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자, 일본은 기록 내용에 대한 구체적 검증 없는 기록유산 등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방법으로 유네스코 분담금 지금 중지안을 제시하며 유네스코를 압박해 왔다. 
일본 정부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지난 10월13일 기자회견에서 "관련국 간의 우호와 상호 이해를 촉진하기 위해 유네스코가 설립됐는데 일방적으로 상대국의 말만 듣고서 등록이 결정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 후 일본 문부과학성, 여당 등이 적극 나서서 유네스코 분담금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며 본격적으로 유네스코 압박에 나섰다.하세 히로시(馳浩) 문부과학상은 지난 11월 6일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과 만나 직접 분담금 지불 중단은 언급하기까지 했다. 
일본은 유네스코의 돈줄을 쥐고 있다. 일본의 유네스코 예산 분담금은 미국에 이어 2위이다. 그러나 미국이 지난 4년간 분담금 지급을 중단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분담금 지급 1위 국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