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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광주·전남 행정통합’ 진지한 논의 필요 이용섭 광주시장이 던진 ‘광주.전남 통합론’ 화두로 지역 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초대형 이슈로 찬반 논란도 뜨겁다. 이 시장은 지난 10일 오후 광주시청 중회의실.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대비 광주의 대응전략 정책토론회’에 앞서 “광주·전남은 천년공동체로, 따로 가면 완결성도 경쟁력도 확보하기 어렵고, 사안마다 각자도생하면 공멸 뿐”이라며 공생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던진 해결책이 행정통합. 그는 “정보통신이 발달하고, 도시가 광역화되는 추세… [사설] 고향가는 발 길 이번만은 참자 민족대이동이 시작되는 추석이 얼마남지 않았다. 고향 부모·형제들과 만날 기쁨에 들뜰 추석연휴를 맞아 고향 방문을 자제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불가피한 상황으로 동참이 절실하다. 현재 광주는 며칠째 한자리수 확진자를 보이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남의 경우 필리핀에서 입국한 일가족 16일 밤사이 4명이 가족 간 감염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추석 연휴를 앞두고… [사설] ‘무늬만 고속철’ 전라선, 고속화해야 ‘무늬만 고속철’로 전북 익산과 전남 여수를 연결하는 전라선이 고속화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익산~여수 간 전라선 고속철도 건설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남과 전북 자치단체가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한다. 뒤늦은감이 있지만 이번엔 반드시 성사되었으면 한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현재 전국에서 건의한 170여 개 사업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말까지 초안을 마련한 뒤 12월 공청회와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 [사설] 추석물가 오름세 심상찮다 추석을 앞두고 즉석밥, 과자, 김치 등 가격이 줄줄이 올라 ‘식탁 물갗에 비상이 걸렸다. 코로나19 사태로 힘든 시기에 ‘물가 상승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많다. ‘집콕’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식음료 소비가 늘었는데 이 시점에 가격을 올려야 하느냐는 지적이다. 게다가 긴 장마와 잦은 태풍으로 채소, 쌀 등의 가격도 급등했다. 추석물가 상승세가 우려할 수준이다. 유례없었던 긴 장마와 잇단 태풍으로 과일과 채소 값의 급등이 예상되긴 했지만 보름 앞으로 다가온 … [사설]올해 추석은 '방콕' 합시다 “이번 한가위는 고향방문을 자제해 주세요.” 권오봉 여수시장과 최형식 담양군수등 전남 지자체장들의 안타까운 호소다. 코로나19 감염확산을 막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고육책이다.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의 풍경이 신풍속도를 보이고 있다. 부모는 멀리 있는 자녀들의 귀성을 만류하고 있고, 온 가족이 모여 하던 차례와 성묘도 온라인으로 한다고 한다. 코로나19가 조금 잠잠해지다가도 이동이 많은 연휴 이후 재확산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 이동자제가 이뤄지… [사설] 추석연휴 기간 이동 자제하자 3주 앞으로 다가온 추석연휴가 코로나19의 향배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연휴나, 여름휴가처럼, 그리고 광복절 연휴처럼 코로나19가 번질 고비가 추석일 수 있음을 잊으면 안 된다. 감염경로를 모르는 환자가 20%를 웃도는 상황에서 민족 대이동은 바이러스를 방방곡곡 확산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추석 연휴기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대책 마련에 나섰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5월 연휴와 8월 여름휴가 이후 확… [사설] 대통령의 간호사 위로, 무엇이 잘못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간호사들에게 전한 위로의 메시지를 두고 국민의힘 등 야당이 ‘국민 편가르기’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의사와 간호사를 갈라치기 하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많은 국민을 경악시켰다”며 “갈라치기라는 낯선 단어는 이 정부 들어 가장 흔한 유행어가 됐다”고 밝혔다. 허은아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국정 운영 방침은 이 하나로 설명될 수 있다. 바로 갈라치기”라며 “임대인과 임차인을 갈라치더니 이제는… [사설] 전월세 전환율 인하 보완책 필요 정부는 1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10월부터 전월세 전환율을 기존 4%에서 2.5%로 1.5%p 낮추기로 했다. 지난달 임대료 상한을 5% 정하고, 임대 기간 4년을 보장한 임대차 3법 통과 이후 월세 전환이 이어지면서 임차인의 부담이 가중되자 이에 제동을 걸기 위한 조치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표준 이자율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기준금리+3.5%’로 돼 있다. 이는 한국은행 기준금… [사설] 바람직한 국회법 개정 방향 국회 패스트트랙(안건의 신속처리) 입법 기간을 단축하자는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대표발의자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으로, 최장 330일로 규정된 국회법 85조를 고쳐 75일로 줄이자는 게 요지다. 주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견해차로 타협이 막혀 입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선택하는 것이 신속처리안건 지정 제도인데 개정 요지가 단축 쪽인 것만은 분명하다. 패스트트랙은 18대 국회 때 개정 국회법에 처음 규정됐다. 2012년 5월 미래통합당의 전… [사설] 이유 있는 여야 지지율 반전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앞질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발표를 보면 통합당은 창당 이래 최고치인 36.5%를 찍었다. 33.4%에 머문 민주당을 내인 3.1%포인트 차이로 따돌린 것이다. 통합당이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을 누른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이 시작된 2016년 10월 이후 무려 199주 만이다. 당시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10월 3주 차 때 새누리당은 29.6%를 기록해 민주당의 29.2%보다 높았으나, 4주 차 때 24.7%로 떨어져 역전… [사설] 명분 없는 의사 총파업 철회해야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는 전국 의사 총파업이 임박한 가운데 진료 공백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응급실, 중환자실, 투석실, 분만실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상급종합병원 등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헌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3일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확인한 결과 3만3천31개 의료기관 가운데 7천39곳 즉, 21.3%가 휴진 신고를 했다”고 언론에 밝혔다. 앞서 의협 측은 정부의 의… [사설] 위안부 피해자들을 이용했다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 ‘나눔의 집’이 피해자 할머니들을 내세워 거액을 모금한 뒤 대부분 부동산 구입에 쓰거나 건물 신축을 위해 쌓아둔 것으로 밝혀졌다. 그동안 제기된 후원금 유용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경기도 민관합동조사단이 발표한 조사결과를 보면 나눔의 집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하거나 각 기관에 후원 요청 공문을 보내는 방법으로 5년간 약 88억원을 모금했다. 이렇게 모은 후원금 중 할머니들이 생활하는 양로… [사설] 추경 편성 타이밍이 중요하다 유례없이 긴 장마와 폭우로 전국 곳곳에 피해가 발생하면서 네 번째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정치권 이슈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수해 복구 예비비 지출이나 추경 편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하게 고위 당정 협의를 갖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수해복구용 추경편성을 주장했고,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예산이 없다면 추경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국을 할퀸 수마 피해… [사설]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내실 있어야 미국 정부가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키고자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를 구상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본 교도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평양과 워싱턴DC에 상대국 대표자를 상주시키면서 사실상 대사관 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연락사무소’의 설치 가능성을 모색 중이라고 보도했다. 현지에 상주하며 주재국의 입장을 직접 타진하고, 자국의 입장을 여과 없이 전달한다면 최소한 양국이 서로 오해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동안 북미 연락사무소는… [사설] 오만이 불러온 예견된 지지율 하락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창당 이후 최고치를 찍으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과 별반 차이가 없어졌다. 오차범위를 감안하면 뒤집혔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6일 내놓은 주간집계를 보면 민주당은 35.6%, 통합당은 34.8%를 기록했다. 민주당과 통합당의 지지율 격차가 소수점(0.8%포인트)대로 좁혀진 것은 이 기관 조사 이래 처음이다. 일간 조사에서는 한때 통합당(36.0%)이 민주당(34.3%)을 앞서기도 했다. 민주당은 핵심 지지기반… [사설] 마침내 되찾은 미사일 주권 마침내 미국이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해 한국의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풀었다. 이로써 고체연료를 활용한 민간 분야의 우주발사체 연구·개발·생산·보유의 길이 열렸으며, 군사용 정찰위성과 탄도미사일 개발도 힘을 받게 됐다. 항공우주학계는 단기적으로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지만, 고체연료 보조추진체 개발 등 다양한 연구·개발이 가능해졌다며 환영하고 있다. 이번 미사일지침 개정은 4번째다. 1979년 10월 박정희 정부는 미국에서 미사… [사설] 확실한 부동산 공급대책 기대한다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가 다음 주로 넘어갔다.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다음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안을 처리한 이후 내놓기로 했다. 당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종부세 등 세제 강화와 전·월세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 3법 등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고분양가에 제동을 걸기 위한 분양가상한제도 3개월 유예기간이 종료돼 29일부터 발효됐다. 여기에 지금까지의 부동산 대책에서 상대적으로… [사설] 경사노위 노사정 협약 체결 환영한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28일 노사정대표자회의 합의안을 의결하고 협약식을 가졌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이란 이름으로 의결된 합의안은 1998년 1월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22년 만에 처음으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사정의 주요 주체가 모두 참여해 만들어낸 바로 그 안이다. 막판에 민주노총이 빠져 아쉽기는 하지만 노사정 주체들이 함께 합의안을 폐기하지 않고 경사노위가 이어받아 실행에 옮… [사설] 남북관계 회복 기회로 삼아야 북한이 국가비상 방역체계를 ‘최대 비상체제’로 전환했다. 코로나19 감염 의심 탈북민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재입북하는 바람에 북한내 지역 감염이 우려되기 때문이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를 긴급소집했다. 지난 6개월간 국경을 단단히 걸어 잠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했는데, 엉뚱한 데서 구멍이 뚫렸다는 것을 암시한다. 북한은 이 탈북민에 대한 상기도 분비물과 혈액 검사를 통해 일단 감염 의심자로 분류하고… [사설] 2차 공공기관 이전, 할테면 제대로 하라 정부·여당이 수도권 공공기관 100여곳을 추가로 지방에 이전한다고 한다.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이다. 앞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은 최근 대통령 주재 청와대 수보회의 때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공식 언급했고,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서는 구체적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향후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떤 기관이 어디로 내려갈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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