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불가 승강기 10대중 1대 불법 은행

2015년 12월 20일(일) 16:46

운행을 할 수 없는 승강기 10대중 1대가 불법적으로 운행을 계속하는 등 국민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불감증과 관리소홀로 살인승강기가 버젓이 운행되고 있는 셈이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11월23일부터 12월11일까지 전국에 설치된 승강기 55만여대 중 안전검사에 불합격했거나 검사를 받지않아 운행할 수 없는 승강기 1만6369대를 대상으로 불시점검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불법운행을 하다 적발된 승강기는 총 234대였다. 이는 지난해 적발대수(195대)보다도 20%가 늘었다.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한 경우가 59대였고 나머지 175대는 검사를 받지않은 채 승강기를 운행하다가 덜미잡힌 사례였다. 
시·도별로는 충남이 52대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경기(47대), 서울(37대), 강원·경북(각 16대), 충북(15대) 등의 순이었다. 전북과 제주는 불법운행 승강기가 한대도 없었다.
건물별로는 근린생활시설 내에서 불법운행중인 승강기가 79대로 가장 많았다. 5층미만의 소규모 건축물이 대부분인 근린생활시설은 관리주체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정기검사를 제때 받지 않고 유지·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게 안전처 측의 설명이다. 
근린생활시설 다음으로는 공동주택 승강기가 49대로 많았다. 단독주택(43대), 숙박시설(24대), 업무시설(11대), 판매시설(10대) 순이었다. 
현행법상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검사를 받지않고 운행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안전처는 234대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과 함께 해당 자치단체에 관리주체를 고발 또는 행정처분할 것을 통보했다. 
안전처는 또 운행정지표지가 훼손됐거나 부착하지 않은 승강기 1918대에 대해 현장 시정조치를 내렸다. 승강기에 운행정지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행이 불가한 승강기의 13.1%가 불법 운행되거나 유지·관리가 허술하다는 얘기다. 
최복수 안전처 생활안전정책관은 "승강기가 안전하게 관리·운영되도록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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