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송유관, 지진에 무방비

2015년 12월 28일(월) 16:58

놀이동산기구와 방파제, 학교시설의 내진율이 매우 낮다는 결과가 나왔다. 특히 송유관은 내진설계 기준을 충족한 곳이 전혀 없었다.
국민안전처가 28일 내놓은 '1단계(2011~2015) 내진보강 기본계획 추진결과'에 따르면 내진설계 대상 10만5448개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은 42.4%에 불과하다. 
시설물 별로는 내진설계 대상 송유관 5개의 내진율은 0%였다. 
송유관의 내진설계 기준은 진도 5.7~6.1이다. 즉 규모 5.7 이상의 지진이 우리나라에 발생할 경우 석유를 수송하는 송유관이 모두 파손·붕괴할 수 있단 얘기다. 
송유관 다음으로 유기(遊技)시설의 내진율이 13.9%로 낮았다. 유기시설이란 놀이동산 건축물과 놀이기구를 말한다. 
학생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학교시설의 내진율도 22.8%에 불과했다. 방파제 등 어항시설과 전기통신설비 역시 평균 내진율에도 못 미치는 25.2%, 35.5%였다. 
지진에 따른 환경 오염 등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폐기물매립시설(58.6%)과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60.6%), 하수종말처리시설(68.9%) 등도 내진설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곳이 많았다.
반면 다목적댐(100%)과 리프트(100%), 크레인(99.6%), 원자로및관계시설(98%) 등은 내진보강이 우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처는 2020년까지 5년간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7294개의 내진보강 사업을 실시, 내진율을 49.4%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진보강 수요가 많은 중앙부처와 자치단체에 안전예산을 더 배분하기로 했다. 안전처는 이달 초에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내진보강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78억원을 지원했었다. 
또 내년에도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 건축물에 내진설계를 적용·보강하면 재산세와 취득세 감면 혜택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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