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기반시설 점검 서둘러야

2019년 06월 19일(수) 17:40

정부와 민간이 내년부터 4년간 노후 기반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8조원씩 32조원을 투자하고 열수송관, 통신구 등 지하시설물의 긴급보수와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도 추진한다니 기대가 크다.
정부의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먼저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등을 반영해 올해부터 열수송관·통신구 등 지하시설물의 긴급보수를 실시하고 주무부처가 이행여부를 직접 점검한다. 
노후 도로·철도·저수지 등은 추가 경정예산에 반영된 3792억원을 활용해 보완한다. 준공 후 20년 이상 된 지하시설물은 정밀안전점검 시행, 안전등급을 부여해 관리하고,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관로는 성능개선이나 교체를 추진한다. 
사고 우려가 높은 지하시설물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정기점검 빈도를 상향하고, 전력구·통신구 등 소규모 시설도 시설물안전법상 관리대상에 포함한다. 
이밖에 안전점검 진단을 부실하게 수행하는 진단업체는 처벌을 강화하고, 교량 등 주요시설의 안전정보 공개를 확대해 안전관리 체계의 신뢰성을 높일 방침이다. 
노후 기반시설의 안전투자도 확대한다. 정부는 우선 2020년부터 4년간 연평균 8조원(국비 5조원, 공공·민간 3조원), 총 32조원을 노후 기반시설 안전 보강에 투자한다. 이는 종전보다 연간 3조원가량 상향한 액수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도로·철도·항만 등 교통 사회기반시설(SOC)와 사고 발생 시 파급효과가 큰 댐·하천·저수지와 같은 방재시설의 안전관리 상태를 C등급(보통) 이상으로 지속 투자·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도로의 경우 노후 교량·터널의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사고 다발지역 보행자 통행시설 개선, 노후 도로 포장 개량 등도 병행한다. 정부의 이번 대책이 기본이 튼실한 나라를 만드는 밑받침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