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정부·여당 암호화폐 시장 인식, 건달만도 못해" "시장 과열·불공정 방치…야바위 투기판 돼" "양도세 부과 반대…보호없는 징세는 착취" "대통령 퇴임한다고 민주당 간판 내릴건가"

2021년 05월 13일(목) 17:44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3일 "정부가 암호화폐 시장의 과열과 불공정 행위를 방치해 복불복 야바위 투기판이 됐다"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여당이 해야 할 가장 급한 일 중 하나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융위 수장은 '세금은 받고, 보호는 못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책임회피에만 급급했다"면서 "건달들도 보호비를 뜯으면 완전히 나몰라라 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지금 정부 여당의 인식과 태도는 건달만도 못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을 방조한 코스닥 거품 사태 당시를 거론하며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런 재난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 누가 장담할 수 있나. 시세 조작을 하며 선량한 투자자들은 폰지 사기극의 잠재적 피해자로 만드는 대형 게이트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지금 당장이라도 어떤 대책이 있는지 밝혀야 하고, 이제라도 실체를 인정하고 그에 걸맞은 관리감독 기능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투명성을 강화해 양성화해야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와 관련해 "부동산 폭등에 절망한 수많은 청년들, 노후가 불안한 노년층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이미 많은 투자를 한 상황에서 섣불리 과세를 하다면 시장 혼란은 불 보듯 뻔하다"라면서 "보호는 하지 않으면서 세금을 매긴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접근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암호화폐 양도세 부과에 반대한다"라며 "굳이 세금을 매기겠다면 거래 투명성 향상과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전제로, 충분히 사전 고지 기간을 거친 후 주식처럼 거래세만 매기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표 없는 과세가 약탈이듯 보호 없는 징세는 착취"라면서 "국민의 꿈을 빼앗아간 정부가 국민의 돈까지 뜯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오기와 불통으로 꽉 막히고 이도저도 못하는 대통령과 청와대, 임기말 복지부동에 들어간 관료집단이 손을 놓고 있다면 여당이라도 팔 걷고 나서서 시급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하지 않겠나"라면서 "대통령은 내년이면 집에 가실 분이지만 민주당 의원들 임기는 3년이나 남았다. 문 대통령 퇴임한다고 국회의원 그만하고 민주당 간판 내릴 건 아니지 않나"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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