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보조금 기준가격 1850→1750원…ℓ당 50원 부담 더 던다 정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련 관계부처 회의' 보조금 지급기준 1850→1750원…9월말까지 적용 시중 경유 가격에서 1750원 뺀 50% 보조금 지급 내일 1일부터 시행 목표…관련 고시 신속히 개정

2022년 05월 17일(화) 15:49

정부가 최근 국제유가 고공행진 속에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값을 앞지르자 택배와 화물차 등 운송·물류업계 부담을 덜기 위해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확대한다.
보조금 지급기준을 리터(ℓ)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100원 낮춰 50원가량의 유가 부담을 추가로 덜어주고, 지급 시한도 당초 7월에서 9월로 연장한다.
정부는 17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이 같이 내용의 보조금 확대 방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기준가격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한다. 정부는 가파른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하고, 경유 운송 사업자를 대상으로 3개월 간 한시적으로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경유 가격이 ℓ당 1850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보조하고 있는 셈이지만 최근 경유 평균 가격이 역대 최고가인 ℓ당 1950.8원으로 2000원에 육박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휘발유 가격을 추월하는 등 정부의 보조금 지급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유 차량 운송 사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5일 취임 후 첫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최근 경유가격 오름세에 대응해 운송·물류업계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ℓ당 1850원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가격을 인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기준가격을 100원 낮춰 ℓ당 1750원으로 정하고, 지급 시한도 당초 7월말에서 9월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경유 가격이 ℓ당 1960원으로 가정하면 총 지원액은 기존에 1850원을 뺀 110원의 절반인 55원에서 변경 후에는 1750원을 뺀 210원의 50%인 105원으로 확대된다.
이번 조치로 화물 44만5000대, 버스 2만1000대, 택시(경유) 9300대, 연안화물선 1300대 등 유가보조금 대상인 경유 사용 운송사업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유류구매카드 등 기존 유가보조금 지급 방식을 활용해 경유 보조금도 함께 지급한다.
정부는 다음 달 1일 시행을 목표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과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고시' 등 관련 고시를 최대한 신속히 개정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지급대상인 유가보조금 대상 경유 사용 운송사업자는 리터당 50원 수준의 유가 부담이 추가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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