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민 숨소리까지 살필 것…정책 추진시 이해 구해야" 정부서울청사서 국무회의 주재 "국민들은더 큰 변화, 삶에 와닿는 혁신 원해" "정치 시작도, 방향, 목표도 '국민'"…소통 당부 "정책 파장 충분 검토" 초교 5세 입학 논란 염두 "을피프리덤쉴드, 형식적 전정부 훈련서 정상화"

2022년 08월 09일(화) 16:12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국민 목소리, 숨소리까지 놓치지 않고 잘 살피고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국민들의 이해와 공감을 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많은 국민들께서 새 정부의 더 빠르고 더 큰 변화와 삶에 와 닿는 혁신을 원하고 계신다"며 국무위원들에 대국민 소통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휴가 기간동안 정치를 시작한 후 1년여의 시간을 되돌아봤다. 시작도, 국민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깊게 새겼다"며 "우리 모두 끊임없이 국민들과 소통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특히 탁상공론이 아니라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반영해서 정책이 현장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와 고려를 해야 한다"며 "이 모든 것이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는 전날 사퇴한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초등학교 취약연령 하향(만 5세 입학)' 정책을 공론화 과정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빚은 논란을 언급한 것으로 읽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휴가에서 복귀하면서도 "국민 뜻을 받들겠다"며 민심에 부합하는 정책을 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오는 22일부터 진행되는 을지연습과 관련해 "지난 5년간 형식적으로 진행된 연습을 정상화하면서 연합군사 연습인 프리덤쉴드와 통합시행한다"며 "이는 국가 위기관리 능력을 향상하고 연합 방위태세를 공고히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을지연습은 변화된 전쟁양상에 부합하는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연습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고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하고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를 19년 만에 두배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별소비세법,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 소득세법 등을 의결했다.
또 미성년자의 빚 대물림을 막기 위해 성년이 된 이후 미성년자에게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민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윤 대통령이 두번째로 주재하는 이날 국무회의는 당초 세종정부청사에서 갖기로 했으나 수도권 폭우 피해가 심각한 점을 고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긴급 회의 후 국무회의를 이어 개최했다.

최이슬 기자 / cjswlxhql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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