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사 "출생수당 등 시·도 좋은 시책 국가정책화" 제59차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지방 분권·균형 발전 토론에서 강조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 정비 중기·환경·노동 분야 시범추진 제안

2024년 04월 19일(금) 23:25

저출산과 지역소멸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김영록 전남지사가 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전남형 출생수당 318프로젝트' 등 지방의 좋은 시책은 국가정책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 정비도 제안했다.
김 지사가 19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제59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 참석해 국가정책화가 필요한 '출생수당 318 프로젝트'를 직접 소개했다.
전남도가 올해 발표한 '318 프로젝트'는 전남에서 태어난 신생아에게 최소 월 20만 원씩, 18년 동안 출생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업으로, 세 자녀 가구는 1억 원이 넘는 지원금을 받게 되고, 국가지원이 추가되면 두 자녀 가구도 억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임시총회 정책 컨퍼런스에서 318 프로젝트를 소개한 김 지사는 "정책 컨퍼런스가 시·도의 좋은 정책을 국가정책화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 정비와 관련해선 우선적으로 중소기업과 환경, 노동 분야 등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독일의 연방제도를 소개하며, 지방의 의견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17개 시·도지사가 모두 참석한 이날 회의에선 지난 임시총회 후속조치로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 자주재원 확충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식 개선 방안 등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이어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으로 다뤄지고 있는 기준인건비 제도 개선 방안, 교육재정 합리화 방안,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 정비에 대한 보고도 진행됐다.
또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과 차기 중앙지방협력회의 지방안건 선정 논의도 이뤄졌고, 시·도별 홍보사항도 공유됐다.

변용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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