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당, 한동훈 특검법 추진에 민주당 내부 '신중론' 22대 국회서 한동훈 특검법 통과 위해 민주당 협조 반드시 필요 민주 내부, 긍정 평가도 나오지만 신중론도…"체급만 올려줄 수도"

2024년 04월 28일(일) 16:07

조국혁신당이 22대 개원과 동시에 한동훈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
4·10 총선 참패 이후 정치권과 거리를 두고 있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다시 소환해 정치적 체급을 올려줄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격해 대선 주자로 만들어준 사례도 언급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한동훈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 민주당과 대화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 "이 법안이 실제로 통과되기 위해서는 민주당과 논의해야 하고, 민주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이미 논의가 시작됐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앞서 조국 대표는 지난 3월 22대 국회에서 '한동훈 특검법'을 1호로 발의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한동훈 특검법의 정식 명칭은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관련 의혹·딸논문 대필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다.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우선 검찰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최강욱 의원 등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고발사주 의혹'이다.
또한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하고 상고를 포기한 사건도 들여다 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딸 논문대필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올렸다.
조 대표는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 "여러 범죄의 의혹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았던 검찰독재의 황태자 한동훈 대표가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공정하게 수사받도록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4·10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12석을 얻었지만, 원내에서 독자 행동을 하기는 쉽지 않다. 한동훈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 법안 처리 과정에서 협력할 뜻을 나타냈다. 이 대표와 조 대표는 지난 25일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만찬 회동을 하고 양당이 함께 통과시켜야 할 법안의 공조 방안을 놓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실제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공동으로 목소리를 내며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이에 한동훈 특검법도 예외가 되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한동훈 특검법 처리에 찬성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국혁신당이) 특검법을 낼 것이다. 그럼 저희가 검토하고 연대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한동훈 특검법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만약 특검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 총선에서 패배한 이후 정치권 밖으로 사라진 한 전 위원장을 다시 중앙 무대로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정치인 한동훈에 대한 평가는 끝났다"며 "특검법으로 다시 재평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잘라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이 여전히 여권의 유력한 대권 주자라는 점도 부담이다. 특검을 통해 한 전 위원장의 정치적 체급만 키워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례를 거론하기도 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이 민주당과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공세를 버티며 대권 주자로 성장한 선례가 아직 뼈아프게 남아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조국혁신당과의 협력 관계는 맞지만 모든 법안에 민주당이 협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동훈 특검법 논의가 시작되면 그때 가서 검토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유나 기자 / ihon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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