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 나라는 수명이 길어지면서 노인으로 견뎌야 할 시간도 점차 길어지는 시대다. 또한 우리 한국은 고령화가 가장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지금 같은 저출산 현상이 지속된다면 2030년에는 OECD평균을 넘어선 24.3%, 2050년에는 OECD 평균 25.8%를 훨씬 뛰어넘는 38.2%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UN은 21세기 인류사회를 ‘호모 헌드레드(Homo Hundred)'라 정의하고 세계 각국에 고령사회에 대응할 대책수립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그동안 인류사회는 인류가 그렇게도 원하던 장수사회를 이룩했다. 그러나 장수사회의 도래는 생산인구의 감소와 부양인구의 증가라는 새로운 문제를 불러 일으켰다. 다시 말하면 세계적인 급속한 고령인구의 증가는 노동력 감소, 저축률과 투자율의 감소를 야기했다. 특히 아시아의 인구 고령화는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예컨대 1950년경의 아시아권 노인인구는 5,760만 명으로 4.1%에 불과했다. 하지만 2050년이면 9억2,270만 명에 이르러 전체인구의 7.1%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생산인구가 줄고 고령층이 늘어나다 보니 노인부양은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노년 부양비는 2010년 15.2명이지만 2040년에는 57.2명, 2060년에는 80.2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재정지출이 늘면서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게 되고 노인 빈곤은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개인 뿐만아니라 기업, 지역사회,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우리나라의 노인인구가 급증한 것은 의학기술의 발전과 식생활 개선에 따라 평균 수명이 연장됐기 때문이다. ‘고령화의 저주’가 더 빠르고 강력해 질 것이라는 경고다. 특히 아시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은퇴 불안감’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저소득층은 대부분 은퇴 이후 여유로운 삶은커녕 노후 준비와 같은 ‘미래’를 내다볼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중산층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다. 미래의 노후준비보다는 당장의 부모부양, 자식 교육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과연 한국 노인들은 위기에 처해 있는가. 자녀들은 점점 부모를 모시려 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우리의 사회안전망은 여전히 부실하기만 하다. 이런 상황에서 병들고 버림받는 노인들이 스스로 세상을 떠나고 있는 것이다. 이 시대의 노인들은 격동의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관통하며 온갖 고통과 역경을 극복한 세대다. 부모에게 효(孝)를 행한 마지막 세대이자 자식들로부터 효를 받지 못하는 최초의 세대이기도 하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그들에게 엄청난 정신적, 물질적 부채를 지고 있다. 때문에 노인복지에 관한 문제는 당연히 정책 순의의 상위를 차지해야 한다. 따라서 노인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고령사회의 운영 패러다임도 바꿔야 한다는 뜻이다. 결코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 기업의 생산성이 줄어들면서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각종 사회보험 운영에 구멍이 생긴다. 돈을 내는 젊은이는 적고, 돈을 타가는 노인만 많으면 보험이든 연금이든 지속 가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노인들이 손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공동정보 시스템부터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은 세계경제의 시한폭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사정은 심각하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 회원국 가운데 미국 일본 영국 등의 노인 빈곤율은 하락한 반면 우리나라만 유독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황 속에 노인을 먼저 배려한 나라들과 달리 한국의 노인복지 재정 지출은 중요국 중 가장 적은 편이다. 그렇게 한국 노인의 삶은 고달프기만 하다. 노인이 가난한 나라에서 노인이 행복한 나라로 가는 길을 우리 모두 고민할 때다. 또한 노후보장을 위해 실버산업이 육성되어야 함은 더 할 나위 없다.
2024.05.18(토) 2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