쳐다만 볼 수 없는 ‘인구절벽’

2017년 03월 08일(수) 16:41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 수가 역대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100년 뒤 한국의 인구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연간 출생아 ‘40만 명’ 선도 곧 무너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10년 간 80조 원을 쏟아 부으며 추진한 정부의 각종 저출산 대책이 결과적으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것이다. 하기야 농촌과 도시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끊긴지도 이미 오래다.
출산율 이대로 가면 2100년엔 인구 절반이 노인 된다는 통계수치가 나온다. 지금 대한민국은 미증유의 재앙을 코앞에 두고 있다. 따라서 생산가능인구는 점차 줄어들게 된다. 생산과 소비위축, 경제 활력 저하로 잠재성장률은 추락하고, 보장성부담은 늘어나는 격랑에 빠지게 된다.
‘2016년 출생·사망 통계’를 보면 지난해 총 출생아 수는 40만6300명으로 전년보다 3만2100명 줄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합계출산율)는 1.17명으로 전년보다 0.07명 감소했다. 합계출산율은 2005년 1.08명으로 최저를 기록한 뒤 2014년 1.21명, 2015년 1.24명으로 소폭 반등했으나 다시 추락했다.
앞으로 출생아 수도 40만 명에 머물 것이라고 한다. 그동안 한국은 산아제한 캠페인에 매몰돼 넋 놓고 있다가 뒤통수를 얻어맞았다. 출생률을 낮추는 가족계획사업을 30년 넘게 벌이다 저출산사회로 진입하자 1996년 갑자기 출산장려 캠페인으로 돌아섰다. 그 이후 출산율은 더 떨어졌고 정부는 2006년 ‘저출산·고령화 사회 기본계획’을 세워 막대한 돈을 투입했으나 효과는 거의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정부는 출산에 따른 보육비·육아비, 출산 장려금, 난임부부 지원 등에 집중했다. 2013년부터는 0~5세 아동이 있는 전 계층의 가정에 보육료를 지원했다. 하지만 출생아 수는 오히려 줄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혼남녀 84%(복수응답)가 ‘결혼생활을 유지할 정도로 수입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서’라고 응답했다.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안정된 직장을 가지기 어려워서’(82.4%), ‘집장만 등 결혼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77%)가 그 뒤를 이었다. 지속적으로 맞벌이 가정들이 늘어나고 당장 결혼하여도 아이를 가질 여유가 안되는지라 산모의 출산까지도 갈수록 늦춰지고 있다. 또한 과거와는 차이 나게 아이하나 낳아서 키우는데 드는 양육비와 교육비가 매우 높아졌다는 것도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지금은 옛날 부모들 방식처럼 그저 낳는 대로 일단 키우는 방식이 아니고 저출산으로 인해 하나의 아이에 거는 기대심리가 매우 올라간 상황이다. 유아기 때부터 조기 교육들이 대세를 이루면서 이제는 아이하나 성장시키려면 돈이 비교되는 수준으로 치솟은 게 한국의 저조한 출산율의 한 몫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제 출산율 제고는 우리의 미래가 달린 문제다. 혼인율이 떨어지고 만혼이 만연하는 현상은 청년들의 갖가지 고민이 응어리진 결과일 것이다. 물론 정부에서도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정책개선기획단’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청년의 고용 안정, 신혼부부 주거 지원확대, 돌봄 사각지대 해소, 일·가정 양립 일상화 등을 4대 핵심과제로 꼽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이 이들이 정작 바라는 부분을 제대로 만족하게 하였는지는 아직도 의문으로 남는다. 저출산 문제는 미래에 태어날 아이들에 대한 걱정뿐 아니라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다. 어쨌든 정부는 오는 22일 “초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대책을 보다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는 성장만을 강조해 왔다. 이제는 인구 자체가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사실에 귀 기울여야한다. 10년 후에 청년이 될 세대가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정책도 필요하다. 기존 틀을 벗어나 머리를 맞대고 저출산 대책을 새로 짜야 한다. 그래야 농촌에서도 도시에서도 아기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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