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경금지법이란 하급관리가 상급자 집을 방문 못하도록 내린 교지다. 1399년에 조선 제2대 국왕인 정종이. 엽관운동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즉, 인사 청탁을 막기 위해서다. 예나 지금이나 벼슬을 얻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것은 똑 같은 것 같다. 물론 요즘이 훨씬 더 심할 것이다. 뇌물수수가 옛날보다는 훨씬 더 쉽기 때문이다. 5만 원 권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이 혀를 내두를 정도다. 잘 나가는 사람들일수록 잡히지도 않는다.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기 때문이다. 유유상종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상층부로 갈수록 섹션화 되어 매우 은밀하게 진행된다고 하잖은가. 또한 동병상련이기 때문에 상호간에 봐주기도 한다. 그러니 잡히겠는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봐라. 법꾸라 중의 상 법꾸라지다. 이번에도 역시 영장이 기각되었다. 혹자는 검찰이 범죄혐의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의지가 있었다면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부터 달랐을 것이라고 한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도 청와대를 상대로 한 제대로 된 압수수색도 없었다. 청와대 주인은 이미 파면돼 구속된 상태다. 그 주인을 다시 뽑기 위해 한창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뭐가 그리도 두려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물론 이해를 못할 것도 없기는 하지만. 추측컨대 현재의 검찰인맥은 누구 쪽일까. 우병우 사단이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현재의 검찰주류들한테 기대를 갖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결국 대선이 끝나야 할 것이다. 그래야 현재의 검찰판도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역대 정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새 정권이 들어설 때 검찰 판이 뒤집혔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닐 거라 믿는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현재의 양지가 음지가 될 날도 멀지 않았다. 이미 이 순간에도 유력 대선주자에게 선을 대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럴 때 조심해야 한다. 권력을 쫓는 부나미들은 죽음마저도 두려워 않고 불을 향해가기 때문이다. 때문에 옥석을 가리라는 뜻이다. 현재는 분경금지법이 있지 않기 때문에 들이댈 수는 없지만 정신적으로는 분경금지법 이상의 잣대를 스스로 대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제2의 박근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2의 우병우, 최순실, 김기춘 등도 수없이 배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나라는 또 후퇴에 후퇴를 거듭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만약 이런 불행이 현실이 된다면 얼마나 비극적인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봐라. 우리나라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적 보복이 그렇다. 북핵문제도 그렇다. 미국이나 일본의 정책도 그렇다. 그런데도 우린 큰소리 한번 치지 못하고 있다. 이게 우리나라의 실태다. 그런데도 대선을 앞두고 피 터지는 네거티브가 난무하고 있다 . 참으로 씁쓰름하다. 그래서 상당수의 국민들은 이번 대선에도 큰 기대는 않고 있다. 유력주자들도 고만고만하고 약한 주자들은 소인국의 정치모리배보다도 더 못한 짓거리들을 하고 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앞날을 보는 것 같아 괴롭다. 그러니 국민들이 기쁠 날이 있겠는가.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멋진 경쟁을 해보라. 지더라도 멋지게 지고. 제발 자신은 물론 국가를 위해서도 말이다. 인생이란 별 거 아니다. 너무나 짧다. 지금의 대선주자들. 모두 나이도 상당히 먹었다. 그들이 앞으로 얼마나 살겠는가. 인생무상이다. 제발 멋진 모습을 지금부터라도 보여주길 바란다. 제발 말이다.
2024.05.08(수) 16: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