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해법과 평화통일의 지름길을 밝힌다 2

2017년 06월 20일(화) 16:59

지난 6월 1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6·15의 계승과 발전: 새 정부의 과제’를 주제로 내걸고 6·15남북정상회담 제17주년 기념식과 특별 강연, 만찬이 있었다.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평양을 가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났던 이희호 여사(95세)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하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민주진보세력이 대거 참석했다. 정세균 국회의장, 임채정·김원기 전 국회의장, 이해찬 전 국무총리, 추미애 민주당 대표,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국회의원 등 천여 명이 참석했다.
2009년 6월 15일, 이곳에서 열렸던 6·15남북정상회담 제9주년 기념식과 특별 강연, 만찬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 앞에서 참석자 대표로 건배 제의를 했다. ‘대통령님과 동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이다. 제가 선창 할테니 큰소리로 따라해 주십시오. 대통령님!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건배 제의 내용이 다른 국회의장이나 국무총리와 다르게 신선해서 끝나고 칭찬을 많이 받은 기억이 새로웠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9년 5월 23일, 김해시 봉하마을 부엉이바위에서 몸을 던진 노무현 대통령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인지, 6·15남북정상회담 제9주년 기념식을 참석하고 곧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했다가 8월 18일 서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축사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과 6·15남북정상회담의 정신은 정권이 바뀌어도 계승 발전되어야 할 통일정책이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지한다면 무조건 대화에 나서겠다. 북한의 호응을 바란다.’고 대북 대화와 적극적인 화해 교류정책을 참석자들의 큰 박수 속에 제시했다. 박명림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장의 특별 강연도 햇볕정책의 계승 발전이 민족통일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관과 통일정책은 기본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의 2000년 6·15남북정상회담과 노무현 대통령의 2007년 10·4남북정상선언 정신의 계승 발전이기에 나는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나는 통일 전문가의 안목과 양심에서 노무현 대통령 다음의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정책은 통일 역주행적(逆走行的)인 반(反) 통일정책이라고 단정한 바 있다. 
친일독재와 분단대결 세력들은 민족과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엄청난 죄를 지었다. 그들은 무슨 죄를 어떻게 지었는지 잘 모른다. 날마다 돈과 권력, 아부하는 사람들로 둘러 싸여서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잘 모른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전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탄핵되고 구속되어 감방생활을 하면서도 지금도 거짓말과 위선적인 쇼에만 신경 쓸 뿐, 진정으로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했고, 피해 입은 수많은 국민들의 고통과 분노도 잘 모른다. 그래서 진정한 말이나 행동, 눈물도 나오지 않는다. 
오는 6월 29일 열릴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방미 중인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미국 핵항모가 오지 않으면 북한도 군사력 강화를 적게 할 것이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중단한다면 한국에 배치된 미국 전략자산과 한미합동 군사훈련도 축소할 수 있다. 사드는 무기체계의 하나이다. 사드 때문에 한미동맹이 흔들린다면 그게 동맹이냐.’는 문 특보의 발언을 두고 한국과 미국 양쪽 정계와 언론에서 논의가 분분하다. 나는 문정인 연세대 교수의 통일 강의도 여러 차례 들었고, 그가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장을 지낸 햇볕정책의 전도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그의 발언을 전적으로 이해하고 전적으로 지지한다.
안보는 한미동맹으로 굳건히 지키되,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을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통일정책의 이름은 바뀔지라도 긴장완화와 평화공존, 평화교류와 평화협정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제재와 압박만으로는 평화도, 통일도 더욱 멀어진다는 사실을 지난 수 십 년 세월 동안 질리도록 똑똑히 보아왔지 왔는가. 국토방위를 주 임무로 하는 국방부의 국방백서에는 북한을 적(敵)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북한은 평화통일을 위하여 함께 대화하고 협력하고 교류해야 할 동포 형제다. 
6·25전쟁 때 총부리를 맞대고 싸웠던 중공 오랑캐였던 중화인민공화국(중국)과 1992년 국교 정상화를 한 후 오늘까지 경제, 정치 등 다방면에서 돈독한 우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이 핵무기 개발을 하든, 미사일 시험을 하든, 핵항공모함을 만들든 우리 국민들은 관심도 없고 위협이나 불안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 수 천 년 역사와 문화를 함께 하면서 같은 글과 같은 말을 사용하면서 살고 있는 같은 피를 나눈 동포 형제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에 대해서는 철천지원수처럼 증오하고 대결해야만 애국자이고 안보를 지키는 것처럼 생각하는 보수정권의 통일정책은 너무나도 잘못된 착각이요 편협된 반민족적인 정책이었다. 
사드와 북핵 문제 등에 대하여 미국 정부와 다른 생각을 갖거나 비판적이면 안보관이 불안하다거나 안보관이 위험하다면서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는 보수층과 언론들도 대오 각성해야 한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도,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인공도 우리 한민족이다. 미·일·중·러 등 외세는 협력 대상이지 우리 민족의 운명을 해결하고 좌우하고 책임질 주체가 아니다. 우리 한민족이 주체가 된 자주적 균형외교가 우리가 나아갈 외교정책이다. 미·일·중·러 등 주변국과의 협력 속에 남북 간의 화해 교류 협력이 북핵 해결과 평화통일로 가는 지름길, 올바른 통일정책이다.

김윤호 주필 / ihon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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