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노후를 즐길 자격

2018년 01월 24일(수) 16:16

20대는 청년, 60대는 노인이라는 말이 이제 옛 말이 된지 오래다. 우리나라 연령 분포를 보면 지금은 40대를 청년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한다. 혹시라도 누군가 환갑잔치를 하면 요새는 아이들도 잔치를 하느냐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농촌에서는 이미 60대가 청년회장인지도 오래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부모세대는 가난 속에서도 부모를 봉양했고 이이들을 서넛 이상 낳아 키웠다. 그런데 지금은 50년 전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300배가 늘었어도 부모를 건사하기는커녕 비싼 교육비 때문에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없다고 하소연 한다.
부모도 모시지 못하겠고 자녀를 낳아서 키우기도 어렵다면 50년 전보다 더 가난해진 것일까. 지금 한국은 ‘중위연령 40세 시대’를 맞이했다. 통계청은 “중위연령 2035년에는 50.8세”라고 전망했다.
중위연령은 전체인구를 연령순으로 세울 때 중간에 있는 사람의 나이를 가리키며, 고령화 지표로 활용한다. 그러니까 중위연령 40세는 ‘늙어가는 한국’을 알리는 또 다른 신호다.
한국사회의 급격한 인구 고령화는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니다. 출산율이 낮고 평균수명이 높은 나라의 인구 고령화는 불가피한 일이다. 실제로 한 국가의 출산력을 가리는 지표인 합계출산율은 수년째 1.2명을 밑돌아 세계 최저다. 현재의 인구를 유지하는 출산율을 일컫는 대체출산율이 2.1명인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다. 고령화 사회 진입속도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빠르다. 사회적 경고음이 나오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문제는 정부나 사회가 고령화 사회를 제대로 준비하고 있느냐이다.
고령화 사회에서는 생산성 저하와 저축·투자 감소, 노동력 부족 등으로 인해 국가 경제가 활력을 잃게 된다. 연금은 물론 노인 빈곤과 질병, 소외 등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늘어 국가 재정에 추가 부담을 주는 현상도 해결 과제다.
그러나 정부의 고령화대책은 빠른 진입속도나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미흡하기 짝이 없다. 특단의 출산장려책과 여성 고용정책이 필요한 이유다. 아이 낳고도 일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노인 일자리 확충도 중요하다. 노인 스스로 경제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회·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다.
노인들의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다는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게 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큰 정책이다. 고령화는 인구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전인미답의 경지다. 고령화에 맞설 수 있는 나라는 선진국 중에서도 없다.
우리가 고령화에 특히 취약한 이유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미비해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 노인의 소득수준은 아일랜드에 이어 꼴찌에서 두 번째로 낮았다. 돌이켜 보면 불과 30년 전 한국정부의 최대과제는 인구 억제였다. 오죽했으면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구호아래 1자녀 가정에 아파트 청약 우선권을 준 반면 3자녀 이상이면 주민세가 중과됐고, 의료보험지원도 끊었다.
이제 출산율 제고는 세계 각국이 가장 힘주어 추진하는 정책 중 하나다. 저출산으로 애를 먹고 있는 일본은 저출산 문제만 담당하는 장관인 내각부 특명담당대신을 두고 있다. 중국도 한 자녀 정책 포기를 선언했다.
최근 유럽 국가들이 속속 출산율 회복에 성공하고 있는 것은 20~30년에 걸친 정책적 노력 덕분이다. 또한 고령화 사회대책은 내용 못지않게 시점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 추세인 상황에서 정책을 펴야 제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정책의 ‘골든타임’이다. 노인들은 한국사회발전을 이끈 주역들이다. 행복한 노후를 즐길 자격이 충분하다.
노인들의 권리와 긍지를 되살리는 것은 땅에 떨어진 가족과 사회윤리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다. 장수가 진정 축복이 되려면 개인도 나라도 미리 준비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암울한 미래를 피하려면 사회인구시스템부터 새로 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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