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당 등 야당 대통령 개헌안 비판자격 있는가 |
요즘 대통령 발의 개헌문제로 난리법석들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가 먼저 개헌안을 발의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거둬들이겠다고 했다. 사실 작년 대선 출마자들은 모두 개헌하겠다고 약속했다. 금년 6·13 지방선거와 동시투표로. 그런 대국민 약속을 했다면 실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 사실 헌법 조문이 많은 것도 아니다. 법을 조금이라도 공부한 사람이라면 개헌하는 게 그렇게 큰 문제도 아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인가. 정치권이 당리당략에만 의존하기 때문이다. 특히 거대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어땠는가. 잘 생각해보길 바란다. 이번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놓고 그들은 대한민국을 둘로 쪼개려 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단 한번이라도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을 지지한 적이 있었던가. 거의 청개구리식 아니었는가. 때문에 다른 당은 몰라도 자유한국당은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아무튼 개헌이슈는 이미 용암처럼 솟아올랐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대세다. 지금도 시간은 충분하다. 정치권이 정략적으로 접근하지만 않는다면. 어쨌든 대통령 발의 개헌안이 발표되었다. 발표된 개헌안을 보면 상당히 진보적이다. 또한 인간적이다. 앞으로 이런 정도의 내용으로 통과된다면 국민들의 인권은 상당히 상향 될 것이라 믿는다. 현재의 헌법은 군사독재정권시절의 냄새가 다분히 배어 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그런 것들을 많이 털어낸 것 같다. 헌법이 튼튼해야 국가가 튼튼하고 국가가 튼튼해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튼튼하다. 이제는 대통령도, 가장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모두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이 없어야 한다. 좀 더 가진 사람들이 좀 더 덜 가진 사람들에게 나눔도 있어야 한다. 최소한 이명박, 박근혜, 전두환, 노태우, 박정희 전 대통령 같은 사람들은 없어야 한다. 정직이 가훈이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가장 정직하지 않은 것 같다. 권위 아닌 권위를 내세우면서 국민들에게 군림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능력 자체가 없어서 최순실 등을 활용해 국정농단을 한 결과 역사상 전무한 탄핵받은 전직 대통령이 되었다. 박정희 정권 시대의 군사독재는 국민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결국 자신의 오른팔의 총탄에 유명을 달리하고 말았다. 곧이어 들어선 전두환 전 대통령. 무식이 용감하다는 말이 딱 맞았다. 광주를 비롯한 국민들의 피를 바탕으로 들어선 정권의 아귀는 재임 내내 수많은 국민들을 도륙했다. 그러면서 엄청난 돈을 챙겼다. 그런 그의 국정지표 첫 번째는 정의사회구현이었다. 가장 정의롭지 않은 전두환과 그 정권이 말이다. 그 다음으로 들어선 노태우 전 대통령. 무능력의 극치였다. 하지만 돈만은 잘도 챙겼다. 재벌들을 협박해가면서. 재벌들 사이에서도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됐던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어버릴 정도였다. 앞으로 이런 인간들이 대통령이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신선하고 듬직한 헌법이 필요하다. 그 첫 걸음이 문재인 정부의 개헌발의 안이라 생각한다. 시간이 없다. 어영부영 시간이 흘러가버리면 개헌은 또 물 건너 갈 수 있다. 때문에 이번엔 반드시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루길 바란다. 특히 대통령이 먼저 개헌하자고 할 때 말이다. 역대 정권들도 개헌을 약속하다가 정작 대통령이 되면 흐지부지해 버렸다. 부담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개헌이라는 새 옷을 입어보자. 새로운 삶의 지향을 위해.
2024.05.12(일) 1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