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평가·자료 유출'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총체적 비리

2018년 12월 13일(목) 16:30

광주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사업이 불공정 공고에다가 엉터리 평가, 게다가 기밀자료 유출까지 총체적 부실 속에 진행됐던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시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중대 하자가 있다고 보고 재심사에 나선 상태여서 사업자 변경 가능성도 커 이에 따른 법적 소송과 기한 내 사업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광주시는 13일 정종제 행정부시장과 윤영렬 시 감사위원장, 이정삼 환경생태국장 등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사 5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16일부터 한 달 가까이 진행된 민간공원 2단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관련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제안서 모집 공모와 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크게 7가지 문제점이 확인됐다.
우선 제안서 모집 공고를 하면서 토지가격의 경우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시지가로 산정해야 함에도 제안사별 감정평가 방식으로 기준을 잘못 공고했고, 그 결과 동일한 공원의 토지가격이 제안서별로 제각각이었고 특히 토지가격이 높게 산정된 제안서가 높은 점수를 받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지역에 사업 면적이 동일하면 토지가격도 일정하게 적용하는게 원칙이다.
제안서 평가 과정에서는 ▲공원시설비의 부적정한 산출 ▲토지가격 산정과 평가 부적정 ▲지역업체 평가 미반영 ▲감점 미반영 ▲평가기준 위반 ▲평가 보고서 사전 유출 등이 감사 결과 속속 확인됐다. 이 결과 2, 3개 업체의 순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공원시설비의 경우 공원시설 이외 비용은 제외하고 평가해야 함에도 설계비와 관리비, 금융 이자, 기타 부대 비용까지 공원시설비에 포함해 평가가 이뤄졌고, 토지가를 산정하면서 일부 제안서가 감정평가 근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감정평가가 아닌 학술용역으로 토지가격을 산정했는데도 이를 그대로 인정해 평가가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광주시에 등록된 지역업체는 출자 비율에 따라 평가해야 하는 데도 시에 등록된 업체를 누락한 채 평가가 실시됐고, 평가서 내 제안자를 인지할 수 있는 업체명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감점이나 무효로 하고, 해당 표시를 삭제한 뒤 평가위원에게 배부해야함에도 확인작업을 소홀히 해 감정 또는 무효 처리하지 않았고 업체명 등도 삭제하지 않은 채 평가위원에게 평가서가 배부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제출된 자료만으로 제안서 평가가 어려운 경우와 평가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해 평가해야 함에도 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은 채 관계 공무원이 제멋대로 평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가 결과 외부 유출도 사실로 드러났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 공고 이전에 제안서 평가점수 등이 담긴 결과 보고서가 관계 공무원에 의해 시의회 일부 관계자들에게 유출된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 
윤영렬 감사위원장은 "유출자는 현재까지 시 공무원 1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으나 시중에 두 가지 버전의 문서가 나돌고 있는 점에 주목, 추가 관련자 여부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청탁과 향응 의혹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이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하고, 의혹의 출처와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감사위는 밝혔다. 
시 감사위는 지난 10일 주무 부서인 공원녹지과에 이같은 감사 결과를 통보하고, 평가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이를 제안심사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재논의토록 했다. 1차 재심사는 이날 이뤄졌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으며, 이르면 14일 2차 재심사가 있을 예정이다. 
광주시는 평가기준이 잘못 제시되고 보고서가 사전 유출되는가 하면 평가업무가 부당 처리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만큼 관련 공직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무관용 엄정 처분키로 했다. 또 추가 비리와 관련자들이 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감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수사 의뢰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검찰과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파장이 더욱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감사 결과에 반발한 업체들이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커 자칫 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는 2020년 7월 이전에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도 우려되고 있다.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일몰제 이후로 지연돼서는 안된다는 판단에서 제 살을 도려내는 절박한 심정으로 감사에 나섰던 것"이라면서 "아무리 작은 의혹, 비리, 잘못이라 할지라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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