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책임보험 '과태료 폭탄' 우려, 손 놓은 광주시

2019년 06월 04일(화) 16:13

정부가 지난 3월28일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해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책임보험 미가입 소유자에 대한 과태료 폭탄이 예상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장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1)은 4일 광주시 시민안전실 결산심사에서 "지난 3월 개정된 승강기법 시행으로 광주시내 2만기가 넘어서는 승강기 소유자가 9월27일까지 책임보험에 의무가입 후 신고를 마쳐야 하는데 가입실태 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자치구와 승강기안전관리공단과 공동으로 승강기 소유자와 관리주체에 안내공문을 보내는 등 홍보활동을 하고 있지만, 승강기 책임보험 가입 여부 등 자료가 공유되고 있지 않고 있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당초 이달 27일까지 의무가입 시행 예정이었으나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로 연기된 승강기 책임보험은 미가입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18년 말 기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자료에 따른 승강기 등록은 광주시내 전체 2만807기로 동구 2059기, 서구 4937기, 남구 2745기, 북구 5513기, 광산구 5553기다.
광주시의 승강기 안전관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광주시소방본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승강기 고장으로 인한 119구조 출동은 5728건이고 구조인원은 8165명이다. 출동은 하루 평균 3.1건, 연평균 1000건이 넘고, 구조인원은 하루 4.4명, 연평균 1633명에 달하고 있다.
광주시는 시·구·공단 각 1명 3인 1조 총 7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올해 5월8일부터 24일까지 17일간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점점을 했으나 적발건수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과태료 12건, 과징금 2건 부과에 그쳐 119구조 출동건수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
장 의원은 "매년 적지 않은 승강기 고장으로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고 소방행정력이 투입되고 있다"며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협업행정을 통해 승강기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