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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개월만에 머리 맞대는 文-여야대표…초당적 합의문 나올까 일본 보복성 수출 규제 관련 초당적 합의문 채택 여부 '주목' |
| 2019년 07월 17일(수) 17:04 |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여야 5당 대표와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와 관련해 머리를 맞댄다. 여야 대표 회동은 지난해 3월 이후 16개월 만이다.
마침 이날은 일본 정부가 제 3국 중재위원회 구성 답변 시한으로 최종 제시한 날로, 이번 회동에서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초당적 협의를 일궈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안의 엄중함에 대한 공감대로 형성된 자리인 만큼 적어도 합의문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청와대는 기대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7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대통령과 5당 대표간 만남이 예정돼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일본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해결하고자 지혜를 모으는 상황'이라며 사태의 엄중함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청와대 관계자도 "그간의 회동 사례를 비춰봤을 때 합의문 정도는 나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번 회동은 일본의 수출 규제 사태를 계기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처음 제안한 데 이어 일주일 만에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전향적인 입장을 표시하고, 문 대통령이 여야에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하는 등의 삼박자가 맞춰지면서 극적으로 성사됐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2주년 특집 대담에서 대북 식량지원 등 외교·안보 이슈와 관련 여야 대표 회동을 제의했지만 회동의 형식을 놓고 자유한국당과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번 만남은 지난해 3월 대북특사단 성과 공유를 위해 성사된 여야 5당 대표 회동 때보다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경제 위기에서 촉발된 회동인 만큼 사태 해법을 모색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황 대표 취임 후 문 대통령과의 첫 공식 회동이라는 점에서 시선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회동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성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 대응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대일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소재 부품과 장비 산업 능력을 근본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지원책에도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1200억원 이상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소개하고 조속한 처리를 부탁할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 수출 규제 사태에 대한 대응책으로 기업들에게 자금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정치권에 이러한 당부를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나아가 일본 수출 규제 사태가 장기화되는 것을 대비해 정치권에게도 단합된 힘을 보여달라고 호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야권에서는 앞서 공식 회의에서 제안해 온 대일특사 파견과 민관 협의체, 국회 방미단 등을 포함한 장단기 해법 등도 두루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동에서 문 대통령과 5당 여야 대표간 합의 내용이 담긴 합의문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회동 하루 전날인 17일 여야 대표들은 초당적으로 임하겠다는 자세를 밝힌 상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엄중한 시기에 열리는 만큼 여야가 초당적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대통령과 각 정당 대표들도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나라와 국민만 생각하면서 회담에 임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히며 전향적인 의지를 보였다. 황 대표는 이 자리에서 대일 특사 파견 필요성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5당 대표와의 회담이 자칫 정쟁 연장이 아니라 난마와 같이 얽힌 정치를 풀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일 적대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차분한 대응을 요청할 것을 예고했다.
아울러 회동 의제를 한정하지 않아 다른 국내외 현안들도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남북미 판문점 회동 결과 공유도 빠뜨릴 수 없는 주제다.
북한 목선 남하 사태, 제2함대사령부의 거동수상자 조작사태 의혹 등이 잇따라 도마 위에 오른 만큼, 외교·안보라인 경질을 포함한 국내 현안들에 대해서도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만찬 대신 티타임으로 2시간 남짓 회동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사실상 주요 의제는 한일 관계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여러 현안으로 설전을 벌여온 고민정 대변인과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의 대면도 주목된다. 그간 대통령의 순방, 주요 20개국(G20) 일정 등에 대해 날 선 비난을 쏟아낸 민 대변인에 대해 고 대변인은 "정치의 격을 높여달라"며 맞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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