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절반씩 나눠달라" 나주혁신도시 복합센터 초기부터 '파열음' 복합혁신센터 건립 투융자 심사 앞두고 광주시 국비 분할지원 요청 '찬물' 광주시 "공동혁신도시 인데 전남도·나주시가 협의 없이 사업 추진" 지적 전남도 "투융자 심사 완료 후에 사업시행자·시행방식 정해도 늦지 않아" 국토교통부 "10월 투융자심사 통과 위해선 시·도 간 합의 우선돼야"

2019년 08월 01일(목) 16:25

광주전남공동(나주)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민 숙원시설인 '빛가람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이 시·도간 갈등 재연으로 초기부터 파열음을 내고 있다.
1일 전남도와 나주시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빛가람복합혁신센터 건립을 위해 추진한 지방재정 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이 지난달 31일 종료된 가운데 오는 10월 마지막 투융자심사를 앞두고 있다.
복합혁신센터는 건립에는 총 49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이중 국비지원액은 190억원이다. 나머지 300억원은 광주시·전남도·나주시가 일정 비율대로 나눠 분담하게 된다.
당초 정부는 전국 10곳에 들어설 복합혁신센터 건립 국비지원 규모를 혁신도시 1곳당 100억원 지원을 원칙으로 정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후 나주시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는 원래 2개로 나눠진 혁신도시를 시·도가 합의해 하나로 통합했다는 이유를 들어 각각 100억원씩 총 200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거듭 요청하자 이를 받아들여 190억원으로 상향 지원키로 하고 지난 3월 이를 확정했다. 
오는 2021년 12월 준공 예정인 이 센터는 부지 9085㎡, 연면적 2만116.8㎡,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수영장·공동육아나눔터·문화교실·동아리룸·청년창업지원 시설 등을 비롯해 혁신도시 시즌2를 이끌어나갈 핵심 컨트롤타워인 '혁신도시발전재단'도 입주하게 된다.
문제는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조성'과 관련해 전남도(나주시)와 광주시의 갈등이 채 봉합도 되기 전에 복합혁신센터 건립 추진 과정에서 또 다시 양 시·도의 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보여 사업이 순항할 수 있을지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갈등 표면화는 광주시가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조사 용역이 한 창 진행 중이던 지난 6월22일 국토부와 행안부에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관련 광주시 의견'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각각 발송하면서 촉발됐다.
광주시는 공문을 통해 '국토부가 빛가람복합혁신센터의 경우, 공동혁신도시에 건립한다는 점에서 시·도가 사업시행자와 시행방법을 함께 논의해 결정'하라는 지침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전남도와 나주시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4월16일 국토부를 방문해 광주·전남이 공동으로 건립하고 운영할 혁신도시 컨트롤타워인 '복합혁신센터'에 대해 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이 늦어짐에 따라 정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공동발전기금과는 별도로 시 예산을 투입해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지난달 3일에도 전남도에 공문을 보내 복합혁신센터 건립에 투입하기로 한 시비 50억원을 2021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입장을 명확히 했다.
하지만 6월22일 국토부와 행안부에 보낸 공문에서는 '전남도(나주시)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을 문제 삼아 정부가 지원키로 확정한 국비 190억원을 각각 시·도로 95억원씩 나눠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해 국토부가 난처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국비 190억원은 전남도를 경유해 사업시행자인 나주시로 지원되면 전액 센터 건립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광주시가 제기한 문제를 논의 중"이라며 "조만간 광주시, 전남도(나주시) 관계자와 협의 테이블을 만들거나, 개별적인 조정 등 다양한 방식의 해결 방안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센터 건립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려면 시·도간 갈등이 없어야 한다"며 "늦어도 양 시도가 오는 10월 행안부 투융자심사 신청 전까지는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가 공문에서 밝힌 전남도(나주시)가 '일방적으로 센터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확인한 결과 전남도가 이미 광주시에 몇 차례 공문을 보내 센터건립 추진 계획을 서면으로 협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광주시도 전남도에 지난달 3일 회신공문을 통해 '센터 건립은 양 시·도가 협의한대로 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이 한달 새 상반되는 공문을 정부부처와 전남도에 각각 보낸 광주시의 의중에 대해 나주시 관계자는 "혁신도시 발전재단 운영에 투입될 예산 출연과 직결된 공동발전기금 조성이 늦춰진데 따른 불만이 담겨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해석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센터 건립의 중요한 통과 과정인 투융자심사를 앞두고 국비예산을 분할해 달라는 광주시의 요청은 사업추진을 어렵게 할 뿐"이라며 "복합혁신센터는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인 만큼 공동발전기금 조성과는 분리해서 적극 협력해 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전남도 관계자도 "센터 건립과 관련해 세부적인 사안까지 들여다보는 투융자심사가 완료되면 정확한 센터건립 사업 소요예산이 확정된다"며 "8월말 또는 9월초에 광주시와 구체적인 논의를 계획하고 있고, 투융자 심사가 끝나는 시점에 사업시행자와 시행방식을 정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광주시가 우려하는 일방적인 사업 추진은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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