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폭행' 엄단해야 한다

2019년 08월 25일(일) 16:40

'도로 위 폭행'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닌 걱정이 크다. 운전 시비로 상대운전자를 폭행하거나 차량을 파손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사고가 최근 2년 동안만 1000여건에 이른다는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7~2018년 전국에서 보복운전으로 인해 형사입건된 사건 8835건 중 운전자의 신체나 차량에 직접적 위협을 가하는 '폭행이나 협박'을 한 경우가 1050건에 달했다. 보복운전 범죄는 2017년과 2018년 각각 4432건, 4403건이 발생해 해마다 4000건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2039건(23.1%)이 발생한 '고의 급제동'과 1095건(12.4%)이 일어난 '서행 등 진로방해' 행위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보복범죄로 조사됐지만 직접적인 폭행과 협박 비중도 만만치 않았다.
2년간 발생한 보복운전 범죄 8835건 중 기소된 경우는 절반 정도인 4325건(49%)이었다. 기소된 사건 중 15건을 제외한 대부분(4310건)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2017년부터 특정인을 자동차로 위협하거나 진로방해, 고의 급제동, 폭행, 협박 등을 한 경우를 실무상 보복범죄로 분류해 통계로 관리해오고 있다.
도로 위 폭행 사건은 잇달아 일어나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없다. 
도로 위 폭행은 가해ㆍ피해 운전자 뿐 아니라 동승 가족까지 위협한다. 
운전자에 대한 폭력 행위는 '3년 이상 징역'(운전자 폭행ㆍ상해 혐의)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그간 보복운전ㆍ폭행 등에 대한 형사처벌이 미온적이었던 만큼 엄벌에 처해야한다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난폭ㆍ보복 운전 행위는 운전자들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2차 사고로 이어지는 등 목숨까지 잃게 할 정도의 범죄 행위임을 명심하고 이에 따른 사법처리도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